에너지 패권전쟁과 70년대 오일쇼크의 교훈

저희는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국가, 모든 연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11/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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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전쟁을 잊은 나라 또한 망한다.

- 리델 하트(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사학 저술가) -

※본 내용은 '제14회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리더스 포럼 : 제4회 Sustainable Business Innovation Forum' 메리 워릭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차장의 기조연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저희는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국가, 모든 연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에너지가 이처럼 앞다퉈 공론화가 됐던 순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서 잘못 알려진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마치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거대한 에너지 공급국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등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단계적 수익 증가는 앞으로 수년 간 러시아가 직면한 신뢰 상실과 시장의 손실로 상쇄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둘째로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는 현재 저희가 청정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도 청정에너지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원자력의 확대,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더 빨리 진행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더 빠른 전환은 이 위기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빠른 전환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오늘의 위기가 기후변화의 대응에 있어 큰 후퇴라는 점입니다. 국제 에너지기구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사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주요 나라들이 정책 발표와 함께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법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리파워(REPowerEU) 패키지가 있고, 또 Fit for 55 플랜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재생에너지 증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에너지시장의 상황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낙관론에 대한 정당한 근거도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큰 진전을 가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비슷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정에너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공약을 이행한다면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현재보다 6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50%는 전기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경우 2022년은 약 340기가와트에 달하는 추가 발전 용량이 예상되는 기록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발전량에서 풍력, 태양광 발전의 점유율은 2030년까지 10~30%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총 해상 풍력 발전량은 2030년까지 6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용량은 이 기간 동안 4배 증가할 수 있고, 이는 현재의 총 미국의 전력 발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CCUS, 탄소포진 및 저장, 수소를 위한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개발단계에 있는 약 300여개의 CCUS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해질 제조용량도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연간 8기가와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펌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열펌프 설치량은 매년 10%씩 상승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강한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인도의 새로운 절약법에서부터 인도의 주요 자금지원 발표와 물론, 또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요 노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원자력과 관련하여 미국, 벨기에, 한국을 포함한 최근에 발표와 정책 변화는 2030년에 IA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예측을 약 10% 이상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발전은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해 낙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전환이 안전하고 또 저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세계적으로 중요하지만 한국에 큰 시사점을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뉴스레터(클릭)에서 계속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차령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현재 ±100kg에서 ±3%로 변경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하는데,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의 종료시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물류시설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합니다.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합니다.

건설공사

건설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한정하여 벌점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