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강제은퇴는 국가 손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 저출산과 함께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2/11/04 금요일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 필립스 -
초고령사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분석됩니다. 901만8천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2025년에는 20.6%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2021년 출산율은 0.81%로 2018년부터 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81년보다 높은 상위권에 속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 저출산과 함께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의 10명 중 5명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은퇴 희망 평균 연령은 69.4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 및 개인용돈 마련,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비율이 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회사원 가리지 않고 퇴직 후 경제적 여건이나 아직 부족한 노후대비 등을 이유로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고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인 44만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령층 취업자는 다른 연령층에서 기피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생산·현장직, 농림어업직 취업지에 주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단배송
현 상황에서 물류 유통업계에서도 노년층과 협업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례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3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노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시니어마켓’을 온라인몰에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생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행사기간 동안에는 최대 50% 할인,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마켓의 입점 심사절차를 일부 완화하면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류업계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말단배송 영역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 왔는데요.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점을 공약해 론칭됐던 지하철 '실버택배'가 대표적인 사례죠. 지하철은 정시성이 뛰어나고 전국 어디에나 위치하고 있어 사업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택배 업체 수만 140여개에 달하고, 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결국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 자체가 적다보니 과도한 수수료를 택배원들에게 수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문자에 의존하는 방식이니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런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만든 두드림퀵은 서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지하철택배 사업단을 통합하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배원 이동 거리를 효율화 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8개의 노인 지하철 택배업체를 통합하고 실제로 주문당 이동거리를 7.2km, 이동 시간을 18분 감소시키는 등 업무 환경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통적인 물류기업 중에는 CJ대한통운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앞장서 왔는데요. CJ대한통운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해서 각 가구까지 배송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UN은 이 사업이 노인 일자리 문제 개선에 큰 도움이라며 'SDGs 이니셔티브‘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은퇴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변화의 틀에 맞춰 단순히 사회에서 은퇴하는 것보다는 고령인구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에 대한 기준 변화의 필요성도 충분히 검토돼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물류 부문에서 단순히 현장 중심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 화이트칼라에 종사자들의 전문적 지식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년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유통물류 지식을 대내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더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도적 관례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사회에서 은퇴시키는 건 국가적 손실로 연결되는 측면도 크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만난 물류학과 교수의 말이 떠오릅니다. “학부 측에서 내년에도 교육과정에 대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교수직의 정년제한 때문에 제한됐다”며 “아직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로지브리지는 기업과 지자체 등 다양한 곳과 협업해 물류 유통 부문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또 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전문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로지브리지와 함께 협업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하단의 메일과 연락처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은 '제14회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리더스 포럼 : 제4회 Sustainable Business Innovation Forum' 메리 워릭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차장의 기조연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화석연료 줄였지만
저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에 큰 시사점을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면 배출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지속적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위기에 가장 핵심 이유는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계는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석연료 투자는 2010년대 후반에 진정된 반면에, 청정에너지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러한 에너지 부족 세상에서 무언가를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기술과 모든 시장에 걸쳐 청정에너지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Net Zero(탄소중립) 달성하고자 한다면, 2030년까지 화석연료의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청정에너지는 8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큰 투자없이 단순히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높고 불안정한 연료 가격을 포함하여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게다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투자 격차는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적인 목표의 또 다른 단층선입니다.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과 개도국에 대한 청정에너지 투자는 전체의 1/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시장규모 27조달러(4경)
둘째, Net Zero의 전환은 주요 시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중요한 광물자원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동원하는 것은 어려워보이지만, 이러한 투자는 전체 공급망에 걸쳐 장비 제조사, 서비스 공급사, 개발자, 여러 EPC 회사의 전례없는 시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Net Zero 시나리오에서 풍력터빈, 태양광전지, 리튬이온전지, 또 전해질 연료전지 시장의 총 규모는 2050년 누적시장 기회로 27조달러를 나타냅니다. 배터리와 태양전지패널 생산의 주역으로서 한국은 다양하고 탄력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기여도 하고, 또 거대한 시장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리나 리튬, 니켈과 같은 중요한 광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겠습니다. 주요 광물의 높고 불안한 가격, 집중되고 편향된 공급망은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기술, 또 혁신 및 수요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기타 조치와 함께 공급을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도전
마지막으로 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빠른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절반 가까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시연단계에 있거나 시제품 단계에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기술을 에너지와 기후 정책에 핵심에 두어야 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이제 저희는 첨단전지, 수소용 전해질 및 첨단 바이오 연료와 같은 광범위한 첨단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또 기업들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지만 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집중된 연구개발을 통한 더 빠른 혁신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앞으로 어려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에너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효율, 원자력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위기는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향한 여정을 가속화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유통인쇼 :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약하는 유통인들과, 새롭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과 예비 셀러(seller)에게 기술과 트렌드, 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유통에 필요한 거래 발굴과 상품소싱, 트렌드캐치, 아이디어 수집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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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신용장을 개방 신용장(open credit)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에 제한시키지 않고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어음의 매입이 어느 특정 은행으로 제한될 경우, 이를 특별 신용장(special L/C) 또는 제한 신용장(restricted L/C)이라고 한다.
Landed Cargo (양륙화물)
- 무역거래시 선화증권에 명시된 양륙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마친 수 양륙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