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화물연대, 동시파업 가능성 있다 역대급 '물류대란' 우려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패널 : 한국철도물류협회 이형도 기획실장

 


 

21일 안전운임제 고시 '도로' 파업 가능성도

파업 15일 지속시, 물류 계약 운임20% 배상

철도 자율주행 도입 도로보다 유리하다

노조, SR·KTX 통합으로 공공성 강화 주장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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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요 대형 운송사 있죠? CJ대한통운, 한진, 세방, 동부, 동방, 국보, KCTC 이런 곳들. 이런 곳에서 사실상 삼성전자나 LG전자 한국타이어 이런 곳에서 컨테이너 받아서 운송을 하잖아요. 만약 철도가 파업해서 철도로 못 갔다. 그러면 그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화주인 전자회사나 이런 곳에서 물량을 안 주죠. 그러면 또 운송사들의 수지도 나빠지고, 경영수지도. 패널티도 물고요. 그러면 결국 화주들은 도로로 고착화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철도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도로로 가야 하고.

 

문제는 뭐냐면 도로가 또 파업을 합니다.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21일 안전운임제 고시가 됩니다. 안전운임제 수준이 화물연대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난번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위원장님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21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파업을 하면 철도와 동시 파업이 돼죠. 물류가 마비되죠. 

 

◆이 :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실질적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필수유지업무에 철도물류도 포함해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야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와 철도파업이 동시에 발생해도 최소한의 수송은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류대란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동시파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필수유지업무에 철도물류도 포함이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구 : 지금까지 철도와 도로가 동시에 파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 2016년도에 일부 그랬죠. 제가 알기로.

 

◇구 : 그 당시 상당히 충격이 컸겠네요.

 

 

◆이 : 피해가 많았죠.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 군대 화물차량도 투입을 하고, 화물열차도 최대한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 노력도 했죠. 그러나 대란은 방지하고, 유지가 됐죠. 그 때도.

 

◇구 : 제가 인터넷 포털에 보니까,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군 기관사를 투입하는데, 왜 군병력을 투입하느냐. 파업하게 놔두지. 그 분은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거 같아요. 왜 군병력을 쓰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그 사람도 노조 측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면 해야죠. 

 

◇구 : 군에 기관사 면허 갖고 있는 군인이, 이럴 때 운전도 해보고. 왜냐하면 운전 할 기회가 없어요. 이럴 때, 좀 연습도 해보는 거죠. 파업 보완도 되고요.

 

◆이 : 평시에도 군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 한번씩 운행함으로써 훈련도 되고, 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필요시에 투입을 해서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죠.

 

◇구 : 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관사라면 운전직, 그 사람들만 운전을 했는데요. 최근 10여년 전부터 교통대학교와 우송대학교인가요? 일반인도 전동차 이런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이 :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분야는 아니었지만, 얘기 들은 바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교를 마치고,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을 하면, 기관사 면허를 줍니다. 그 면허를 주면, 철도기관사 뿐만 아니라 시멘트회사나 개인회사의 사설철도가 있어요. 

 

◇구 : 아 전용철도?

 

◆이 : 네 전용철도. 기관사로 취업을 하게 돼죠. 취업을 해서 기관사 모집이 있으면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로 볼 때 좋은 일이죠. 훌륭한 자원을 확보하니까요. 

 

◇구 : 그러면 코레일은 운전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아직 많지는 않겠지만.

 

◆이 : 들어오죠.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관사 면허를 따려고, 일반인들도 많이 지원하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항공이 파일럿이 예전에는 공군에서 왔잖아요. 요즘은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요. 대한항공이 그 기관을 제가 알기로 10여년  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훈련을 받고 여객기를 몰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조가 파업을 자꾸 하니까, 일반인을 양성해서 기관사를 만들어서 노조파업에 대응하는 식으로 예전에 제가 언뜻 대한항공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 노조 파업 시에도 그렇지만, 철도 경쟁력 측면에서도 신규자를 새롭게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따서 투입하는 것과, 일반사회적으로 공부를 해서 배워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입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교육훈련비용도 안 들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로 투입이 되니까요. 좋은 거죠. 권장할 사항입니다.

 

◇구 : 그래서 저는 항공이나 철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파업에도 대비를 하죠. 결국 파업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물류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고.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활동, 경제가 지금 가뜩이나 수출이 침체인데. 11개월째 감소잖아요.

 

결국 이번달 이번 파업으로 또 경제가, 마이너스. 수출도 마이너스. 컨테이너 선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시멘트 공급이 안 된다든지, 컨테이너가 부산신항을 통해서 제대로 선적이 안 되거나, 또 들어올 기자재나 원자재가 못 들어오면 기업생산 활동에 굉장히 큰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철도공사에서 노력을 해도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이런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하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이 :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불황이고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는데, 철도파업까지 하면 정말 국민들이 어려워지죠. 

 

◇구 : 어려워지죠.

 

◆이 : 노사간에 합의를 잘 해서, 파업이 예고돼 있지만, 파업하지 않고 평사시대로 운행되도록 저희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 : 철도노조에 대한 댓글을 보면 철도노조는 인력부족, 안전을 등안시한다, 인력충원,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국민들은 댓글에 이런 말을 해요. 철도공사 평균 연봉이 얼마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전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걸 포함해서 7,000만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사회. 회사원 평균보다는 월등하게 많다. 그리고 인력운영도 기업체보다 빡빡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받으시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허구헌날 파업하면 국민들 시각은.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하고, 우리를 채용해주세요.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청년취업 준비생들이 줄을 서 있다. 공무원이고 선생이고, 철도고 뭐고. 다 그만둬도 좋으니까, 우리를 채용해라. 뼈 빠지게 일 하겠다. 이런 댓글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인의 한 분으로서.

 

◆이 : 예전 공무원 보수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돼 있어요.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보수가, 사회적 돌아가는 걸로 볼 때, 코레일 평균 연봉이 높다 낮다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업무 난이도나 밤 잠 못 자고 일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도 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도 있고, 철도공사는 근무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곳에서 잘 정리해서 보수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 :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제대로 주고, 그 대신 일도 제대로 하고. 그런데 임금은 제대로 받는데, 툭하면 파업을 하고. 파업 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가요? 

 

◆이 : 네 파업 기간에는 무임금입니다. 

 

◇구 : 일 안 하면 임금 안 주기로, 그거 예전에 나왔잖아요.

 

◆이 : 철도 노조도 파업하면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기네도 어려움이 크니까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화물자동차를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 네 있어요.

 

◇구 : 그게 대전 군수학교에 있죠? 100대를 사서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폐차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면 비상시에 100대를 투입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인가요? 올해도. 

 

◆이 : 올해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구 : 제가 군수학교에 가봤어요. 예전에. 100대가 잘 있는지 보니까, 육군 병사들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후가 되니까 수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 군수학교는 수리비 못내겠다고 하고, 그래서 당시 제가 코레일 책임자로 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도적으로 풀어줬죠. 그래서 국토부와 국방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았죠. 그 뒤로는 잘 모르겠네요. 100대가 그거죠. 철도가 파업하면 의왕ICD 등에 투입해서 셔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된 건 못 봤어요.

 

◇구 : 그 운전을 군인이 합니다. 군에 면허가 있는 군인들이. 그게 트랙터예요. 컨테이너 끄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철강이나 컨테이너는 어떻습니까? 파업하면 되면. 의왕, 오봉역.

 

◆이 : 파업하게 되면 오봉역은 이야기 듣기로 비노조원, 그러니까 관리요원들이 가서 입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열차가 늦어지고 어려움이 많겠죠.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구 :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입환할 때. 국민들은 입환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화물열차가 들어오면 작업을 해야죠. 예전에는 뛰어서 올라타고.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 내리고. 그래서 간혹 사고도 있고. 그래서 노조는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죠. 예전에는 급하게 바쁘게 하려니까 뛰어 내리고 뛰어서 탔죠. 이제는 태업이나 파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없죠? 천천히 걸어가서 타고.

 

◆이 : 그렇죠.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일하다가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안전하게 일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제도도 그렇게 정착화가 되어야 해요. 열차시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되어서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종사원들의 바람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 대신에 시간이 지체되는 건 제도를 개선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해야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든지, 자동입환이나 이런 것. 원격 이런 부분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어서 잘 되도록 해야죠.

 

 

◇구 : 지금 컨테이너 운송사는 대첵이 있습니까? 파업에 따른. 대책없이 파업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인지.

 

◆이 : 회사 각자 나름의 대책을 세우겠죠. 그러나 파업이 안되길 바라는 바람이 있죠. 비상시를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잘못되면 수주도 못하니까 여러 비용손해가 크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 제가 보기에 컨테이너나 철강이나 벌크 시멘트나 모든 업체가 이런 거 같아요.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열차도 주는대로 받고. 이러면 결국 물류를 공급하는 게 철도공사고, 그 고객이 운송업체와 화주인데, 오히려 갑과 을이 바꾸지 않았나? 고객이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고객이 눈치를 보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 그래서 작년도인가? 2016년 파업이 끝나고 철도에서 파업이 15일 이상이 되면, 계약물량 금액의 운임의 20% 정도는 배상을 하겠다.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구 :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이 :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업계 피해를 이해를 하고, 그런 걸 운영하는 제도가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업이 계속 발생하면 그 보다 더한 배상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해상화물운송규칙, 항공도 운송인의 배상책임이 있죠. 우리나라가 아마 최근 화물운송약관 세칙에 운송인의 책임을, 철도운송인의 책임을 포함한 건 상당히 발전된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객 손실에 대해서.

 

◆이 : 운임의 20%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 : 그러면 여객과 비슷한 구조네요. 여객도 지연 30분 이상이면 얼마씩 주잖아요. 

 

◆이 : 지금 15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줄이겠다. 그래서 철도공사도 운송업계 피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지 않나, 갑과 을이 아니라. 같은 철도업계 종사자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 : 제가 최근에 자율주행차량. 화물차가 그게 강점이 있다고 하네요. 볼보도 자율운행에 성공을 했고. 현대도 화물차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철도가 자율주행에 가장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레일 위에 있잖아요. 레일만 잘 타면 되니까. 오히려 자율주행에 가장 적합하 건 철도다. 시스템만 명확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철도의 일반 전철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지하철에는 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구 : 지금 대전 지하철이 무인이죠? 예전에 보니까 기관사가 없더라고요.

 

◆이 : 신분당선도 무인입니다. 그런데 철도의 경우도 사람이 많이 타고 가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을 하더라도 불안해요.

 

◇구 : 아뇨. 화물이요.

 

◆이 : 화물도 불안한 건, 장대열차로 가다 보면 선로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비불량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기계이기 때문에. 그게 100%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움직이는 물체, 기계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죠. 그럴 때 신속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구 : 그게 없나요?

 

◆이 : 타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상당한 조치를 취하죠. 복원을 한다거나. 중간에 운행하다가 정지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구 :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센서를 달아서 고장이 나면 원격으로 보고 인근역에 가서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 : 그런데 사람이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서 섰다면 중간 역에서 갈 수 있지만, 뒷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이는 곳도 있고 안 보이는 곳도 있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호수가 전리가 된다거나 펑크가 나면 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카메라를 아무리 보더라도 안 보이죠. 하나씩 다 달아야죠. 그런 시스템을 할 수는 없고. 줄일 수는 있죠.

 

◇구 :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 화물철도를 하려면, 가급적 좋은 철도차량. 좋은 기관차를 써야죠. 최신형 자동화된 자율주행 화물차를 개발해서 유지보수가 당분간 들지 않고, 리모트로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나 센서를. IoT, 사물인터넷 아닙니까. 사물인터넷 적용해서 자율주행이 사물인터넷이거든요.

 

이제 모빌리티 세상이니까, 특정 구간만 운행하는. 그리고 컨테이너만. 컨테이너를 싣고 20량씩 오고 간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세상이기 때문에 철도는 선로 위에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갈 수 없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구 : 그러면 지금 철도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슈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KTX와 SR을 통합하라. SR은 주식회사죠?

 

◆이 : 네 주식회사죠.

 

◇구 : 코레일은 공기업이고. 다르죠. 코레일에서 SR로 많이 갔죠?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이 : 네 많이 갔죠.

 

◇구 : 원래는 하나였는데, SR이 생기면서 분리된 것도 있지만, 원래는 KTX가 할 일을 분리해서 SR 된 거 아닙니까? 합쳐도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노조가 합치자는 건, 노조원도 늘고 세력도 커지니까. 아무래도 노조는 조직이 커야 힘을 발휘하니까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선 지금처럼 KTX가 파업하는데, SR은 파업하지 않으면 흡수가 되잖아요. 충격이 완화가 되는 대체제. 경쟁이면서 대체제 효과가. 그럼 부분은 국민경제 입장에서 또 국토부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게 아닌지. 

 

◆이 :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구 : 그래서 통합을 반대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그런데 노조에서 통합하려는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이 : 지금 공기업 민영화 추세라고 할까요? 같이 있던 것을 분리해서 민간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 :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KTX와 SR을 통합해야 한다.

 

◆이 : 네.

 

◇구 : 그러면 지금 SR도 노조가 있습니까?

 

◆이 : 지금 현재 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5인 이상 있으면 노조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 : 왜냐하면 노조도 어용 노조가 있잖아요. 전자회사가 이번에 노조가 네 번째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 몇 명 안 되고. 노조 기능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번에 생긴 노조는 제대로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통합이 되면 공공노조로서 강력한 힘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 글쎄요.

 

◇구 :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선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실장님과 여러 가지 철도노조와 관련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형도 실장님은 예전에 우리나라 가장 큰 화물역에서 역장으로 오래 계셨어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나눴고, 일단은 파업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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