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선거 프레임 부적절" vs "대구·울산·포항·사천·김해 공항 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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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선거 프레임 부적절

장래 수요 예측한 동남권 관문공항 반드시 필요

한국 영토 협소, 혀브공항 2개 무의미 

KTX·도로 인프라 잘 갖춰져

인천공항 건립 때도 문제제기 많아 '긍정적' 작용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 : 지금 허희영 교수님이 선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아주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후보 할 때부터 부산지역에 신공항에 대해서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관문공항이 되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고요.

아울러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미 신공항이라는 걸 만들면서 관문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관문공항을 만들겠다. 그리고 수요도 3,800만명으로 향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한 부분이죠. 관문공항. 정부가 한다고 하고 수요가 현재보다 미래에 증가한다고 제시했는데, 그것을 선거 프레임으로 몰면 안 돼죠.

관문공항은 적어도 상식적으로 동남아 노선 외에 미주노선이나 유럽노선, 호주노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관문공항이라면 국토 동남단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호남부권에서 발생하는 국제 항공화물 정도는 처리가 가능해야지 관문공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주노선, 유럽노선, 호주노선에는 만약에 비행기가 뜨게 되면 현재보다 동남아 가는 비행기보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큰 비행기가 떠야 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동남아 보다는 많은 기름을 채워서 날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활주로 보다도 더 안전한 활주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신설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보다 못 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두 번째로 항공 수요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항공 수요가 700만 가까이 국내, 국제선 이용하는데, 향후 3,800만 정도 돼 얼마가 될 지 모르겠지만, 중국 여권 소지율이 약 6% 정도 되고요. 인도가 5.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44%, 일본이 25% 정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인도와 중국 사람이 20%만 정도만 더 소지하게 되면 새로운 항공수요가 6억 내지 7억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와 별개로 보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항공수요 3,800만 정도를 수용을 한다면, 적어도 활주로가 두 배 내지, 세 배 있어야 하는데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브이자형 활주로는 용량이 두, 세 배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한 바에 따르면 130%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뜨고 내릴 때 충돌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다 보면은. 지금 그런 용량을 갖고 새로운 관문공항이라고, 위험한 공항이라고 제시를 하니, 재검증을 해달라고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항공기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항공기가 많아지면 이착륙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소음이 더 많아지겠죠. 소음이 줄어든다고 결과가 나왔죠. 수요도 늘고 이착륙도 느는데, 소음이 줄어들고, 새로운 활주로는 소음 대책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자고 계속 밀어 부치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문제인가요?

문제를 다시 재검증해서 검토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선거 프레임으로 모는 건 말도 안 돼죠.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총리실에서 추석 전에 모든 결판을 내자. 선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전략으로 몰아 부친다고 하면 안 돼죠.

◎김 : 그러니까 간단히 단순한 관문공항 역할을 넘어서. 최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21세기형 수도권 지역을 만들어야 하고 큰 권역개발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그런 걸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정 : 당연하죠. 지금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항공수출화물량이 거의 98%, 99% 인천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부산, 김해공항권역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약 20% 정도 됩니다. 만약 관문공항이 만들어지고 국제항공화물 이착륙이 자유롭게 된다면, 훨씬 더 항공화물의 이동량이 많아질 거고, 그 포션이 증가할 겁니다.

부울경에는 수출입 사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을 전부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이게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손실 아닙니까? 인천공항에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 없다면. 지금 없잖아요.

좀 먼 장래를 내다 보고, 중추공항 대체. 100%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을 만들자는 게 우리자라 정책에 뭐가 잘못이 됐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에서 수도권에 중추공항 100% 항공화물 처리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구조나 국제항공물류나 교통이 맞습니까? 적어도 지방 화물은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40~50% 정도는. 혹은 20~30% 정도라도. 그런 게 생기는 것이 국가발전에 타당한 거 아닙니까?

◎김 : 네 그럼 이쯤에서 구교훈 교수님 궁금한 내용 질의나 의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구 : 제가 궁금한 건 추락사고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안개가 김해공항만 끼느냐, 아니면 옆에 공항을 신설하면 안개가 없어지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항이 건설이 되면 10년간 건설업자나 거기 종사자 등 부대적인 걸로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아지죠. 그런데 건설이 된 이후에 과연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외국계 ADPI를 통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신사협정을 맺어서 승복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 약속을 부울경 단체장이 깼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항공수요 측면에서 과연 부산권이 항공수요가 그렇게 증가할 거냐. 전 의문이 있어요. 항공은 비즈니스도 있지만 여행이 많죠. 우리나라 항공은 제주도, 동행안이나 남해안이 상당히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분산이 되는데, 굳이 부산에 국제적인 공항을 만들어서 인천공항 역할을 축소시킨다든지, 현재 인천공항이 화물공항으로 제가 알기로 2위인가.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처럼 작은 영토에서 허브공항이 두 개가 필요하냐. 의문이 있고.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유럽의 항만 게이트웨이는 로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저도 세 번 가봤는데요. 거기가 게이트로서 유럽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유럽의 게이트웨이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굳이 그렇게 큰 공항을 만들어야 하느냐.

또 KTX가 활성화 돼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고속도로도 지난 20년간 어마어마하게 확충이 됐죠. 지금 KTX나 고속도로 기존 공항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왜 끝없이 삽질을 하려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재정을 힘들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결론을. 세계적인 컨설팅 ADPI가 냈다면,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 : 허 교수님 괜찮으시면 정 교수님 반박할 수 있는 발언 시간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허 : 네 괜찮습니다.

◎김 : 정 교수님 그럼 구 교수님 의견에 대한 반박 혹은 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 : 안전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때가 있어요. 봄 가을에 한 번씩 발생을 하죠. 가덕도와 김해, 밀양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강하냐면, 밀양은 내륙 분지예요. 안개가 한 번 공간에 쌓이면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남해 바다, 가덕도는 안개가 발생해도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 구조죠. 그리고 안개 일수도 밀양에 비해 부산이 유리한 게 증명이 됐고요. 또 ADPI가 만든 보고서에 대해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약속했는데 왜 깨느냐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ADPI 보고서가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면 저희 부울경이 문제를 제기하면 안 돼죠.

그런데 위험한 공항이고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혹시, 수요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는 증가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치거나 확장해야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사전에 우리 부울경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개 했느냐, 안 했죠. 공개 안 하고 ADPI가 보고서 다 완료하고 지역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김해신공항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과만 발표하고 가버렸죠.

그 ADPI 보고서와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보면, 너무 차이가 있죠. KDI 보고서에선 적어도 김해에 산을 6,600만 입방미터를 깎아야 한다, 그리고 공항시설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것을 KDI 정부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항공수요 부분인데요. 일본 간사이 공항이 처음에는 적자였고,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제2활주로를 4km 만들어서 저가항공사(LCC)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너무 너무 잘 돼죠. 중국, 동남아 수요를 받아 들이죠. 그런 설정에 있어요. 국제항공수요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과거 30년 전, 유학시절을 돌아보면, 김해공항을 가보면 주차장에 자동차 몇 대 없었어요. 20~30대. 지금 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향후 30년이 지난 뒤에 우리 과거 30년 지나온 것처럼, 앞으로 30년엔 중국과 인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국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항공화물이 증가될 것이란 예측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이웃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과 같은 나라니까 문제가 생기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김 : 네 그럼 여기까지 듣고, 허 교수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허 : 우선 선거 프레임으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김 : 괜찮습니다. 의견이니까요.

◇허 : SOC나 이런 것들이 선거철마다 휘둘리게 되니까 표심을 의식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부산에 내려 가셔서, 부울경 단체장이 합의를 한다면 총리실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불이 붙었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정 교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부산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국토교통부도 이번 기회에 공항을 하나 새롭게 건설하고 개발하는데, 얼마나 검토할 게 많은지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우선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관문이 뭐냐, 이 정의가 오해가 많은데요. 관문은요 CIQ가 있는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CIQ가 다 있죠.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김해공항은 관문공항이고, 얼마나 더 발전시키냐의 문제죠. 김해공항은 국제선만 해도 많이 드나 들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13개국에 29개 항공사가 40개 노선을 갖고 있어요. 많이 수요가 늘었고, 앞으로 더 늘어 날 겁니다. 지금 공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포화는 아니지만 조만간 포화에 이를 것이란 거죠. 그래서 동남권에 공항 확충 문제가 시작이 됐고요.

우려가 되는 건 5개 단체장이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운을 떼셨죠. TK가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 걱정스럽고요. 지금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국토부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토부에서 브이자형(V)과 관련해서, 지역과 계속 상반대 예상을 하시는데, 소음을 제는 건 웨클이예요. 이젠 웨클로 해요. 과거엔 데시벨. 누적된 소음의 양을 갖고 측정하는데, 70웨클을 소음 피해로 보는데, 이번에 브이자형으로 건설을 하면 이착륙 선회 방향이 달라져요.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오히려 감소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내놓는 건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예요.

현재 70웨클 이상 가구는 5,086가구인데, 브이자형으로 가게 되면 2,732가구로 줄어든다는 거고. 또 여기에 추가되는 것도 있어요. 김해시 피해가 늘어나요. 칠산 서부도 등은. 소음문제는 일방적으로 크게 늘어난다기 보다는 선회과정, 브이자형으로 해서 지금 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부와 해당지역에 보상 문제로. 지금 사실 예타도 다 끝났지만 기본설계도 못 하고 있죠. 이것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에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활주로, 공항의 시설 용량인데요. 쟁점이 많아요 김해신공항은 오히려.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주2공항 보다 더 오래됐고. 짚을 게 굉장히 많아요.

공항이 3,200m로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지어 달라는 거예요. 장거리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어요. 제일 큰 초대형 항공기가 A380이예요.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가 3,200이면 돼요. 세계적인 공항들도 3,200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물론 활주로는 길수록 좋습니다. 미주까지 갈 수 있는 건 현재로서 문제는 없다. 그게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또 국책사업이라는 게, 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지어 주면 가장 좋죠. 근데 정부 세금의 문제죠.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을 필히 볼 수 밖에 없죠. 지금 부산 경남, 부울경에서 희망하는 건 아마도 김해공항은 안 되니, 가덕도로 해 달라는 거예요.

가덕도에 대해서는 얼마가 돈이 들어갈지 몰라요. 현재로는 10조3,000억원이라고 하죠. 활주로 두 개를 할 때. 원래 국가 예산은 발 담그면 새만금에서 봤지만 엄청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동남권 수요가 몰릴 것인가? 그 보장은 없죠.

그 지역에 공항이 네 개예요. 대구, 울산, 포항, 사천. 김해야 어차피 가져 간다고 쳐도. 그래서 기존 공항들의 수요가 신공항으로 흡수가 된다면, 기존 공항은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인가. 또 가덕도로 간다면 활주로 한 개를 놓을 것인지, 두 개를 놓을 것인지. 또 기존 김해공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까지 지역에선 ADPI 보고서나 정부 결정이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제기를 했죠.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도 잘 봐야 할 거예요. 그 동안 간과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인천공항 지을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부실공사나 환경훼손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런 문제제기로 인해서 인천공항은 아주 좋은 공항이 됐죠.

<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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