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경제'…'수출 직격탄'에 개도국 박탈 가능성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연구원(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패널 : 한국유통포럼 조철휘 회장(K&J글로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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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 제가 하나만 더 두 분께 질문을 드릴께요. 반론을. 미국이 지난 80~90년. 2000년, 지금까지 소비자가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월마트가 그렇게 싸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베트남, 한국, 멕시코와 같은 국가 덕분이예요. 이해 되시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싸게 판매를 하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풍요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은 부인하면 안 돼요.

 

만약 지금처럼 보호무역으로 가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궁핍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요. 중국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가 풍요롭게 살았는데, 단, 정권의 트럼프나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모르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은 이율배반적이다.

 

◆김 :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세계공장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나엑소더스고요. 물론 대체제를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될 가능성은 있죠. 그것은 소폭의 부담인 거고요. 한일 무역전쟁을 예로 들어보면, 못 파는 기업이 힘든가요? 더 비싸게 원자재를 공급 받는 기업이 힘듭니까? 못 파는 기업이 힘든거죠.

 

◇조 : 중국이 3조1000달러, 일본이 1조달러 정도. 외환보유고는 많은데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김 교수님과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 박사님 말씀하신 월마트가 중국때문에 살아 있다? 그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소비시장이 커진 곳이 사준 건 맞죠.

 

그런데 글로벌은 포트폴리오를 해놨죠. 중국의 소비시장은 커졌는데 중국의 소비시장이 도메스틱에서 조달이 안 돼요. 인바운듯 소싱을 제3국으로 가는 게 오고. 포스트차이나는 이미 베트남은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인도가 지금 좀 불안정하지만 앞으로 인도쪽이나. 또 10년 후에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까지 나가게 돼 있거든요. 중동은 분쟁으로 힘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걸 중국에 생산공장을 기대를 안 하죠. 인건비, 금리상승.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0%도 안 돼요.

 

왜냐?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쏟아 붓는 걸 아시죠? 또 구 박사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SOC를 너무 과대투자한 경우가 있었지만, 관리유지가 안 돼면 운영이 어렵죠. 관광수입도 한계가 있고, 유지관리를 하려면 앞으로는 실속이 있고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죠. 크고, 넓게 많게만 하는 건, 소비자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글로벌시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너무 많아졌어요.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

 

 

@구 : 저도 동의합니다. 탈중국화 돼 다변화 되고 있다. 다음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진행상황이 약간 답보한다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던져는 놨는데, 다시 협상도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을?

 

◆김 :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구 : 지적재산권이 들어가 있죠?

 

◆김 : 지적재산권도 그렇고, 산업보조금제도도 개편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경제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국편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선 그렇죠.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제안을 갖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협상이 잘 안되는 거죠.

 

@구 : 굴복하라 이거 아닙니까?

 

◆김 : 일종의 휴전으로 가는 거죠. 굴복했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휴전, 격화, 휴전, 격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증시나 유가나 달러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급반등하면서 변동의 폭이 심해질 것으로 보죠.

 

@구 : 제가 보니까 중국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8% 이상 진행이 되다가, 최근 6%. 올해 엊그제 뉴스에선 4%대로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좀 괜찮지만, 중국 자체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조 : GDP 1만달러에서 경제성장률이 6% 무너지는 건 심각합니다. 좋을 때는 16% 경제성장률을 보였죠. 고도성장하다가. 결국 뭐냐면 중국의 소비시장이 커진 건 좋은데, 중국은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판을 키웠어요. 규모가 빨리 클 때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의 규모가 100억 500억, 1000억, 3000억, 50000억 할 때는, 매출이 올라가면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꾸 전문가들을 많이 쓰고 안정화 해야 되거든요. 중국은 급성장을 하면서 다지기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가는 길에는, 방향에는. 목표 지점은 달렸지만 그 과정에 준비가 없었죠. 아까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던진 화두는, 선진국이 던지면 여기서 대응할 수 없으면 무조건 끌려가고. 이런 반발이 컸죠.

 

@구 : 두 분께 다음 질문 드리면, 물류 커뮤니티. 포워더케이알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포딩남'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이 한중교역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두 분 말씀해 주시죠.

 

◆김 :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떤 충격이 있는지. 이 주제만으로도 2시간이 부족합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이야기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이야기 있는데, 가장 뻔한 이야기부터 해드리면,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그 구조 자체가 중국으로 26%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는 약 12~13%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두 국가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이죠. 미중이 싸우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도 약화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것이 가장 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은 중국으로 80% 정도의 중간재를 수출합니다. 26%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 수출구조 자체가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중간재를 수출해요. 결국은 중국에서 제조를 거쳐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전이 되고,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중간재 수입 말고, 완제품 수입도 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나라에 대중 중간재 수출이 영향이 있는 거고. 중간재 수출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큰 그림의 이슈가 될 겁니다. 

 

 

@구 :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네요?

 

◆김 : 그럼요. 원래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60% 이상. 그런데 특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거치기 보다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어떤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안건을 하나 더 던져보면. WTO 개도국의 변화입니다. 이미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화웨이 공격했다가, 그러면 우리 희토류 안 할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들 중 중요한 이슈 하나가. 바로 WTO 개도국 기준을 전환시켜야겠다는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구 : 미국이 그런 거죠?

 

◆김 : 그렇죠. WTO 개도국 기준은 소위 이런 겁니다. 국제물류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하나가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은 다시 말하면 유치원에 쓰는 그 '유치'입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의 유치한 산업인데, 이것을 자유무역에 맡기면 이 유치산업이 성장할 기회조차 못 가지면서 그냥 붕괴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WTO 가입할 당시부터 농업만큼은 유치산업이다. 이것을 그냥 개방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쌀 얼마나 싸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쌀, 5분의 1 정도 가격인데, 그게 그냥 자유무역으로 개방이 돼 버리면 우리나라 쌀농사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 시장. 이런 농산업은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는 쌀 시장은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름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 개도국 관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개도국이냐, 물론 공격은 중국을 표방한 게 맞지만, 같이 나머지 국가들이 싸잡아 들어가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G20 국가에 들어간다, 회원국이다. 그러면 개도국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기준이고요. OECD 회원국이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

 

또 고소득 국가면 아닌 거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했다고 하는데, 약 2만7000달러 이상이면. 개도국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세계무역 비중에서 0.5% 이상.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다 들어가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많이 수출하지 않느냐, 자동차 수출 많이 하지 않느냐. 가전제품, 휴대폰 많이 수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농업은 보호하느냐, 개방하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구 : 타당하죠.

 

◆김 :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속 아픈 지적이지만, 타당한 지적이죠. 농산업마저 개방하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2020년에는 농업에 굉장히 위기가 옵니다. 농업 내에서 굉장한 구조조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 작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구 : 김 교수님 말씀처럼 농업이 글로벌 경쟁이 되면 대안이 없어요. 

 

◆김 : 잠깐 여기서 소결론 측면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린다면, 본인이든 아니면 주변분이든, 농업에 종사하신다고 하면 쌀이나 몇 가지 관세에 인상폭이 높았던, 고율의 관세를 적용 받았던 고추 등의 영역에서 관세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미국산 농산물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있는 농산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루 빨리 내년 품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소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쌀 농사에서 블루베리로 전환을 하신다거나. 블루베리가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작황이나 품종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어떤 품종으로 전환을 할지, 수입이 되더라도 지장이 없는 품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 조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조 : 저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 빨리 빨리 문화로 여기까지 온 건 박수치고 싶고요. 개도국은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죠. 그렇다고 선진국도 아닙니다. 중간이죠. 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문화가 비슷하죠. 그 시장들 중에 최근에 나온 정보나 데이터를 보면 일본경제 안 좋습니다. 지금. 성장률 0.7~0.8%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본도 중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도 이머징마켓에 많이 나가야지 포텐션이나 성장성이 나오는데, 국내에서 그것을 준비할 시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큰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지만, 중견, 중소기업들이 나가야죠. 강소기업들이 커야 하는데, 크지를 못 했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 미국과 관련이 크면 고래싸움 새우 등 터지는 걸 넘어 상처날 게 더 많죠. 농업은 앞으로 국내와 글로벌시장 상황을 함께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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