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그 내막은 '패권전쟁'…중국 첨단산업 100% 관세 부과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연구원(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패널 : 한국유통포럼 조철휘 회장(K&J글로벌컨설팅 대표)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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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미중 무역분쟁이 지금 주로 어느 분야에서 발생이 되나요?

 

 

◆김 :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산업이죠. 그런데 관세가 붙고 붙으면서 맞불전쟁이 되면서 관세가 기존의 첨단산업에만 부여됐던 게 전 산업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다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장기적인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얼마 전 칼럼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확실성이 된 불확실성. 확실성이라 불려지는 불확실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촉발이 되면서 2019년 한 해 가장 큰 세계경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전이 되니까 마치, 공기의 중요성을 잊고 살듯이. 미세먼지가 계속 많으면 미세먼지의 두려움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 것처럼. 익숙해지듯이.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이슈가 더 이상 불확실성이라는 이슈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장기전이 되는 과정인데, 장기전이 되는 과정에서 역시 미국의 입장에선 대선도 중요하니까.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스트롱맨들이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경제를 파탄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정의 휴전아닌 휴전. 일종의 협상. 그런 종류의 제스처는 종종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협상의 고리를 가져갈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요구가 중국이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템포 조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장기화 될 것이란 건 명확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패권전쟁으로 보니까. 단순하게 무역전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구 :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장기전으로 보면 약간 미국에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이 면역이 되잖아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건 5000억 달러인데, 중국은 1500달러예요. 금액의 차이겠죠. 문제는 아킬레스건을 누가 끊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는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중서부지역의 풍부한 대두와 콩, 옥수수. 그러면 이것을 (중국이 수입) 중단을 하면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사줬잖아요. 그쪽에 트럼프 대통령 표가 많으니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 헤비급 두 선수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둘 다 큰 상처를 받죠. 누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거란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조 : 저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워낙 두 나라가 소비하고 금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단타로 끝나려면 무역전쟁도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고부가가치부터 잠재우지 않으면 쫓아 오거든요. 수면으로 올라 오면 글로벌. 그게 실현되면 전 세계로 확산되면 큰 걱정이었는데요. 알리바바 마윈도 의장에서 끝나고. 중국의 세계화를 시킨다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1인당 GDP가 1만달러 밖에 안 돼 있어요. 내수시장은 커 갈지 모르지만, 중국시장의 세계화가 예전 만큼 쉽지 않고요. 무역전쟁을 하다 보면 고부가가치부터 쭉쭉 내려오면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끊임 없는 전쟁이 돼요. 그래서 패권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전에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움직여서 됐는데, 큰 틀에서 기업도 움직이지 못하는 걸 손을 댔어요. 이 관계가 미중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얽힌 걸 풀기도 쉽지 않을 거고. 이 구조에서는 중국도 대응책이 부족하죠. 선진국이 경험한 것들을 중국은 안 해 보니까. 결국 접점이 있어야 비즈니스도, 개인간 토크도 이야기가 돼야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는데. 계속 평행선인 거죠. 이런 캐치볼 관계에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 저는 두 전문가분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미국이 유리하지 않느냐고 보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왜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세계 1위 은행은 중국의 공산은행이고, 고속철도 1위도 중국, 외환 보유고 1위, 1인 매출액도 알리바바가 세웠고, 세계 최대 공항, 슈퍼 컴퓨터 1위, 이런 1위가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곡물수입, 원유수송 등. 그래서 저는 중국을 좀 저평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김 :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1위인 걸 지금 언급하면 하루 종일 언급해도. 그러면 미국이 1위인 걸 말하면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이 1위이니까 중국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 : 그것은 논리 비약이죠.

 

◆김 :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을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압도적으로 중국이 더 많이 하죠.

 

 

@구 : 그렇게 보면 중국이 더 불리하죠. 누가 아쉽냐?

 

◆김 : 그게 가장 중요하죠.

 

◇조 : 중요한 건, 큰 틀에서 디테일한 이야기는 빼고요. 일단 수출 수입 의존도는.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수입을 줄면, 벌 때는 몰랐는데 줄면 힘들어집니다. 아마 이 상황이 중국이 앞으로 올 거 같아요. 

 

@구 : 제가 하나만 더 두 분께 질문을 드릴께요. 반론을. 미국이 지난 80~90년. 2000년, 지금까지 소비자가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월마트가 그렇게 싸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베트남, 한국, 멕시코와 같은 국가 덕분이예요. 이해 되시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싸게 판매를 하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풍요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은 부인하면 안 돼요. 만약 지금처럼 보호무역으로 가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궁핍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요. 중국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가 풍요롭게 살았는데, 단, 정권의 트럼프나 정치인들은 그런 걸 모르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은 이율배반적이다.

 

◆김 :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세계공장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나엑소더스고요. 물론 대체제를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될 가능성은 있죠. 그것은 소폭의 부담인 거고요. 한일 무역전쟁을 예로 들어보면, 못 파는 기업이 힘든가요? 더 비싸게 원자재를 공급 받는 기업이 힘듭니까? 못 파는 기업이 힘든거죠.

 

◇조 : 중국이 3조1000달러, 일본이 1조달러 정도. 외환보유고는 많은데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김 교수님과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 박사님 말씀하신 월마트가 중국때문에 살아 있다? 그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소비시장이 커진 곳이 사준 건 맞죠. 그런데 글로벌은 포트폴리오를 해놨죠. 중국의 소비시장은 커졌는데 중국의 소비시장이 도메스틱에서 조달이 안 돼요. 인바운듯 소싱을 제3국으로 가는 게 오고. 포스트차이나는 이미 베트남은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인도가 지금 좀 불안정하지만 앞으로 인도쪽이나. 또 10년 후에는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까지 나가게 돼 있거든요. 중동은 분쟁으로 힘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걸 중국에 생산공장을 기대를 안 하죠. 인건비, 금리상승.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0%도 안 돼요. 왜냐?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쏟아 붓는 걸 아시죠? 또 구 박사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SOC를 너무 과대투자한 경우가 있었지만, 관리유지가 안 돼면 운영이 어렵죠. 관광수입도 한계가 있고, 유지관리를 하려면 앞으로는 실속이 있고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죠. 크고, 넓게 많게만 하는 건, 소비자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글로벌시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너무 많아졌어요.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

 

@구 : 저도 동의합니다. 탈중국화 돼 다변화 되고 있다. 다음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진행상황이 약간 답보한다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던져는 놨는데, 다시 협상도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을?

 

◆김 :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구 : 지적재산권이 들어가 있죠?

 

◆김 : 지적재산권도 그렇고, 산업보조금제도도 개편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경제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국편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선 그렇죠.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제안을 갖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협상이 잘 안되는 거죠.

 

@구 : 굴복하라 이거 아닙니까?

 

◆김 : 일종의 휴전으로 가는 거죠. 굴복했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휴전, 격화, 휴전, 격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증시나 유가나 달러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급반등하면서 변동의 폭이 심해질 것으로 보죠.

 

 

@구 : 제가 보니까 중국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8% 이상 진행이 되다가, 최근 6%. 올해 엊그제 뉴스에선 4%대로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좀 괜찮지만, 중국 자체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조 : GDP 1만달러에서 경제성장률이 6% 무너지는 건 심각합니다. 좋을 때는 16% 경제성장률을 보였죠. 고도성장하다가. 결국 뭐냐면 중국의 소비시장이 커진 건 좋은데, 중국은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판을 키웠어요. 규모가 빨리 클 때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의 규모가 100억 500억, 1000억, 3000억, 50000억 할 때는, 매출이 올라가면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꾸 전문가들을 많이 쓰고 안정화 해야 되거든요. 중국은 급성장을 하면서 다지기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가는 길에는, 방향에는. 목표 지점은 달렸지만 그 과정에 준비가 없었죠. 아까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던진 화두는, 선진국이 던지면 여기서 대응할 수 없으면 무조건 끌려가고. 이런 반발이 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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