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택배] 택배산업 구조와 택배안전운임제 도입 현실성

콘텐츠 순서

1. 택배산업의 구조 택배안전운임제 도입 (읽기)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산업 본사-대리점-택배기사 구조 고착화

●택배수수료 및 기사 처우 지점마다 천차만별

●생활물류법 통과해도 택배기사 고용 불안

●택배안전운임제 도입 현실적 가능성은

●부부동반 택배 월 수입 1000만원 벌기도

▶Jeff Koo(이하 제프)>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택배산업 결산 및 2021년을 전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택배기사와 택배대리점의 입장을 각각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 화물연대 박성기 택배지부장과 현재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장을 맡고 있는 윤성구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기(이하 박)> : 안녕하세요.

▲윤성구(이하 윤)> : 안녕하세요.

▶제프> :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한국의 택배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박> : 저희 현장에 있는 택배 노동자들 직접 발로 뛰고 노동력이 재산인 택배 노동자들은 솔직히 원청(택배기사 본사)과 직고용 직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3개 구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제 입장(택배기사)에 있는 사람은 직고용과 직계약을 원청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 그런 바람이라는 거죠.

▲윤> : 저는 택배대리점을 항상 하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비유)를 하거든요. 

대리점장은 아버지, OP(Operation)는 어머니, SM(Service Manager 택배기사) SM(Service Manager 택배기사)은 이제 저희 자녀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잘 케어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아버지의 입장이니까.

잘 해서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택배기사)들은 또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제프> : 분가를 한다는 거죠?

▲윤> : 그렇죠 그러려면 내 가정이 탄탄하기 위해서는 내 대리점은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물심양면으로 정말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아이들이 성장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안정적인 분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대리점장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냥 단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본사와 SM과의 직영계약이라고 하면 그 계약은 학교와 같이 학생과 학교의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을 주고 가르쳐서 내보내는 저는 그러한 관계 보다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대리점의 역량을 조금 더 키워서 이 분들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리점에는 10년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 내에. 

그래서 우리는 SM(택배기사)들과 끝까지 가기 위한 수수료 인상안이 있어요. 회사 내에.

그래서 언론에서 (택배수수료) 10~20%를 뗀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연차수에 의해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만큼 같이 걸어 왔기 때문에.

본인(택배기사)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한다. 그런 우리의 시스템이 있어요

◆박> : 이렇게 듣다보니 (윤성구) 대표님의 생각에 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국 5만여명의 택배 현장 노동자들과 메이저급이든 거기에 소속이 된 재벌의 자본이든 (택배기업 본사와) 하도급을 맺고 있는 대리점 점장이나 소장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제가 윤 대표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민주주의고 파라다이스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이분 같은 분이 많다면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윤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끝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바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물연대 택배지부 설립 이후에 투쟁을 전국에서 각 지역마다 했는데 모 지역에 대해 투쟁을 진행해 본 결과 (대리점) 소장들이 택배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자체를 그냥 주면 주는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생활물류법에 나왔던 고용을 6년 간 유지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택배기사는)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택배 수수료 통보) 거기에 불응하거나 했을 시에는 그만둬라 내일부터 (일할) 사람 많다라는 참 그런 독설 아닌 독설가 같은 (말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그냥 관례대로 파리목숨이 됐었어요.

항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법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특수고용노동자 형태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도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 사업자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라든지 저희 노조에서는 항상 머리를 맞대고 참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 그것을 만들고 또한 정부나 관계부처에서는 충분한 재벌자본이라든지 독선적인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시대가 왔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물연대 택배지부에서는 ‘택배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 : 택배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문제가 있나요?

▲윤> : 사실상 (시장이) 어지러워 질 거예요. 많이 어지러워 질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쿠팡만 현재 갖고 있는 SKU(품목단위수)가 1800만 가지에요. 1800만 가지 (SKU)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27억9천개입니다.

그러면 27천9천개의 택배 종류의 수 혹은 택배지역의 거점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겠냐는 겁니다 .

그것을 잡아 내기에는 택배 안전운임제는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프> : 그러면 오히러 컨테이너처럼 거점이 몇 십 개가 아니라 더 복잡하네요?

▲윤> : 왜냐하면 택배는 대부분이 모든 물동량이 B2C(기업과소비자거래)로 이뤄지다 보니까, 개개인의 대한민국의 5천만명의 인구한테 국민한테 그게 (배송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안전운임제로 가게 되면 되게 어지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 : 아니죠 그것은 B2B(기업간거래)든 B2C(기업소비자거래)든 C2C(개인간거래)든 간에 저희가 원청에서 제시하는 영업 운영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배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할 수도 없고 또 그 프로세스에 맞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프> : (그런데)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인해서 택배사업자(기사)의 소득을 수입을 공개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하기 꺼려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박> : 그건 전 노동자에 한해서가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 대한 수입, 쉽게 말하면 어찌보면 그분들도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달에 천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배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가 실태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을 벌면 어떻게 해서 버는지?

그러면 부부가 (같이) 새벽 6시부터 (택배현장에) 나와서 밤 10~11시까지 새벽 1시까지 (배달하는) 노동자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과연 천만원이 고소득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솔직히 자신들이 천만원 이상의 노동을 노동력을 제공을 했는데 천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제3자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소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축이 돼서 (소득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근로) 환경이 또 변하지 않느냐? 위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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