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도 반대하는 유가보조금, 폐지가 답이다

진행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구교훈 회장 (Jeff koo)

출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동진 전략조직국장

 


 

<3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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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유가보조금을 많이 들여다 봤어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화물연대나 차주의 입장은 뭡니까?

 

◇심 : 예 이건 참 복잡한데요,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세액 할인 제도잖아요?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해서 경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잖아요. 1차,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원래 휘발류 대비 경유, LPG가 100대 50대 25였는데. 100대 75대 50으로 바꾸고. 그 다음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하면서 100대 85대 50으로 또 바꿨잖아요? 

 

◆구 : 그러면 경유가 많이 불리해졌네요?

 

◇심 : 그렇죠. 경유가 많이 폭등을 했죠. 이 경유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정부가 주행세, 그 중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화물노동자들의 극단적 수익 하락을 막은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세금 일부를 돌려 받는 겁니다. 

 

◆구 : 낸 것을 되돌려 받는 거다?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유가보조금을 알아보니까, 금년 3월 기준 리터당 345.50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심 : 345.54원. 

 

◆구 : 이게 조금 바뀌었나요?

 

◇심 : 이것은 고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유류세를 15% 인가 인하를 했잖아요. 그 인하를 했다고 유가보조금 78.96원 깎았어요.

 

◆구 : 아 그게 그거군요. 세금 인하 때문에 같이 내려간다?

 

◇심 : 네 또 깎았어요. 문제는 유가보조금으로 누가 혜택을 보느냐? 누가 보겠습니까?

 

◆구 : 화주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7년에 1조8000억원을 줬더라고요. 

 

◇심 : 1조6000억원 정도죠.

 

◆구 :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하면 십 수조가 들어갔다?

 

◇심 :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받았느냐?

 

◆구 : 십 수조를 들였는데 차주가 나아진 게 뭐냐?

◇심 : 없습니다. 

 

◆구 : 그러면 유가보조금을 주니까, 유가보조금 혜택만큼 화주가 운송료를 깎았느냐?

 

◇심 : 네 깎았습니다. 

 

◆구 : 네 그게 화물연대의 주장이잖아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건 유가보조금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다. 제가 차주들을 직접 인터뷰 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유가보조금을 제발 폐지하고 운임을 제대로 주십시오. 그리고 운임을 미터기에 꽂아서 톤키로로 주세요. 택시처럼. 그래서 제가 일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택시요금보다 컨테이너 요금이 더 싸다? 더 큰 걸 싣고 가는데.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조그만 택시보다 화물차가 더 싸다는 건. 목숨을 걸고 가는데.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차주에게 준 돈인데, 원래 법 취지가. 그런데 화주가 이걸로 운임을 깎는다? 이건 뭔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손을 봐야 하지 않느냐.

 

◇심 : 저희는 화주, 특히 화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임을 삭감할 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구 : 그럼 국민 세금으로 화주들이 득을 보네요? 그건 안 되는데요.

 

◇심 :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왜 받고 싶겠습니까? 운임이 제대로만 형성돼 있다면. 보조금 인생을 살기 싫은 거잖아요. 제대로 운임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운임을 현실화하지 않고 당장 유가보조금을 없애면 큰 타격을 보잖아요. 리터당 345.54원인데. 그러면 큰 차 장거리는 110~150만원인데, 막대하잖아요. 당장 생계가 곤란한데. 운임을 제대로 지급하면 보조금 인생 살 이유가 없거든요. 당당하게.

 

◆구 : 제 가격을 받고 유가보조금을 없애도 좋다? 그런데 운임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정수급이니 뭐니 해서 유가보조금을 없애면 이게 개악이 되는 거죠.

 

◇심 : 근데 지금 부정수급 할 수 없어요. 

 

◆구 : 아 없습니까?

 

◇심 : 예전에는 탱크로리 차가 와서 불법으로 넣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합니다.

 

◆구 : 그런데 언론에는 1조8000억원 중에서 최대 3000억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 : 그럼 다 잡아냈어야죠?

 

◆구 : 근데 부정수급은 일부 잡아냈잖아요. 

 

◇심 : 그게 3000억이나 됩니까? 정말 특이한 몇 건을 갖고, 부정수급을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불법 번호판이 있어요. 일반카고 번호를 달 수 없는 차가 개조를 해서 번호판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팔았죠. 그런 차들은 불법 번호판으로 운행을 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되잖아요. 그런 걸 잡아 낸거죠. 지금은 주유소마다 장치가 다 돼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구 : 지금은 안 된다?

 

◇심 : 유가보조금 하나 더 말씀드림자면 화주사가 운송료를 삭감하고 하는 걸, 수단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가보조금이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 : 택시도 있죠?

 

◇심 : 버스, 선박 다 있죠. 면세유 다 지급 받죠. 

 

◆구 : 농사 받는 분들도?

 

◇심 : 네 면세유 지급을 받죠. 그런데 마치 화물차만 유가보조금이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할인을 많이 줍니다. 많게는 400원까지 할인을 해줘요. 그 정유사나 어느 주유소는. 유가보조금이 마치 화물노동자에게 큰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 :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게 경유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그런 할인이 중복이 됩니까? 유가보조금도 받고, 그 할인도 받고?

 

◇심 :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구 : 그게 궁금하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심 : 그런 경우는 없죠.

 

◆구 : 그러니까 할인 전으로 받고 유가보조금을 받는다?

 

◇심 : 지금은 그럴 수 없죠.

 

◆구 :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뭔가 좀...

 

◇심 : 정유소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를 갖고 자기 기름만 쓰게 하잖아요. 

 

◆구 : 제휴할인?

 

◇심 : 네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을 유가보조금 할인과 중복으로 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구 : 아니 그러면 화물차 기사님들은 기름 넣을 때 제휴카드 할인, 무슨 할인 이런 거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심 : 유가보조금 그건 그 뭡니까, 전국 기름값을 공시하는 그...

 

◆구 : 네 오피넷.

 

◇심 : 네 거기에 근거해서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나오잖아요.

 

◆구 : 네 그건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기름을 낸 금액을 내야 하잖아요. 낼 때 단가가.

 

◇심 : 아니, 카드에서 선할인 돼요. 내가 기름을 다 넣고 한 달 뒤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서류를 꾸며서 유가보조금을 얼마를 신청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카드를 긁으면 먼저 공제되어서 나와요.

 

◆구 : 그게 그런 카드죠. 유가보조금 카드. 복지카드.

 

◇심 : 네 화물복지카드에서 기름 넣는 카드는 정해져 있고, 거기서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구 : 네 유가보조금 저는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이겁니다. 유가보조금을 십 몇 년 줬는데 결과가 제가 보기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주의 생활이나 복지에 긍정적 영향이 있느냐? 제가 보기엔 별로 없다. 그렇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유가보조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차라리 그 십 수 조를 차주의 전직이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자를 했다면. 국가가. 십 수조를.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심 : 네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수소나 전기차로 전환시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는 아직 본격적 양산이 안됐지만 예측컨대 4~5억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전기나 수소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톤 소형 트럭은 전기나 수소로 전환하면 수급 조절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경유차가 하나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 친환경차가 하나 도입되면 경유차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수급조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경유차를 어디 갖다 버릴 겁니까? 그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무슨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를.

 

◆구 : 그건 안 되네요. 총량을 줄어야지. 

 

◇심 :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저희들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구 : 뭔가 정책이 좀...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파리기후협약에 우리나라가 내세운 것도 그런 건데. 그것을 하려면 경유차 총량이 줄어야죠?

 

◇심 : 경유차를 계속 줄여 나가야죠.

 

◆구 : 그래서 한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경유차 대패차 하면 돈 주는 것. 

 

◇심 : 제 조기폐차 그런 제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낡은 차, 2005년 이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을 해요. 새 차 가격이 물론 톤급에 따라 다르지만.

 

◆구 : 컨테이너의 경우 1억8천에서 2억원이잖아요.

 

◇심 : 그러면 폐차 지원금을 뭐 한 1500만원 받았어요. 2억원 차량이면 그러면 1억8500만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구 : 감당 못 하잖아요.

 

◇심 : 그러니까 새 차를 못 사거든요. 수소차도 그 만큼 가격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개체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정부에서 이 차를 바꾸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개체 지원금을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유가보금으로 화주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개체 지원금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도록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구 : 제가 볼 때는요. 12톤 이상 컨테이너 트레일러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최대 한도가 4308리터 곱하기 하면, 한 140만원 나오잖아요. 연간으로 하면 1600만원인데, 조기 대페차 지원금이 1600만원이면 그것은 말이 안되네요. 굴려도 유가보조금을 1600만원을 주는데. 조기폐차를 시키려면 그것보단 더 줘야죠. 그렇죠? 언뜻 제가 보니까.

 

◇심 : 참 저희들이 갑갑한 것이 서울시나 수도권, 부산항 같은 곳에 2005년식 이전 차량은 다 운행을 못하게 합니다. 운행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 : 좀 갑갑하네요. 

 

◇심 : 갑갑한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합니다.

 

<5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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