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한국은 왜 아직 머뭇거릴까?

1. 약 배송, 지금 어디까지 왔나?
2. 약사단체의 우려 포인트
3. 환자·소비자 측의 요구
4. 정부·국회 고민, 합의점은?
5.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6. 앞으로 전망, 균형점 찾을까?

😊 약 배송 논의, 왜 지금일까?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를 앞두면서 약 배송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죠. 그러나 국회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제한적 약 배송”을 법에 명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데일리팜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시범사업 수준의 범위를 의료법에 담는 방법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약사단체의 반대, 이유는 뭘까?

대한약사회는 일관되게 강력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약은 대면 투약이 원칙”이라며, 배송 과정에서 약품 변질·오염, 복약지도 공백, 마약류 오남용 위험 등을 지적합니다. 특히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배송 허용은 대형 온라인 약국에 환자가 쏠려 지역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요. 실제로 배달앱을 통한 편의점 상비약 배송도 “처방약 확대의 트로이목마”라며 좌초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 환자·소비자들은 왜 찬성할까?

반대로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약 배송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한 팀처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통계를 보면, 2020년 이후 약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는데, 주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였습니다.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직접 받으러 가야 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큽니다.

😔 정부와 국회의 고민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다만 약사법을 건드리지 않고 의료법에서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이라, 약사단체의 불신이 여전합니다. 한편, 데일리팜 보도를 보면, 일부 약사들은 제한적 허용이 오히려 전면 허용을 막는 방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약계 내부에서도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한국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약사단체는 안전성과 직능권을, 환자단체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약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독일처럼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며, 미국처럼 통제약물은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환자 안전을 모두 지킬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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