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배달특급, 전국으로 확산될까?

😐 공공배달앱,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공배달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 정책은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만든 ‘배달특급’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엔 “배달도 공공이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실험이었죠. 수수료를 1%로 낮춰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경기도청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2023년 기준 누적 거래액 3,0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환영받은 건 분명한데, 이후 사용률이 줄어든 건 숙제로 남아 있어요.

😯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이번 정부는 이 공공배달앱을 단순히 '지방정책' 수준에 머무르게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1만 원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쿠폰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해요. 2만 원 이상 주문을 세 번 하면 네 번째 주문에서 바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앱이라는 점에 더해,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생기니 확산 가능성은 꽤 높아질 수 있겠죠.

😒 수수료 전쟁, 다시 시작될까요?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민간 앱들은 지금도 평균 2~7.8%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여전히 1% 수준을 고수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간 플랫폼의 독점은 사회적 해악”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정위와 플랫폼공정화법 개정 논의에서도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에요.

😓 민간 배달앱,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보면, 배민이 약 59%, 쿠팡이츠 24%, 요기요 14% 수준이에요. 나머지 공공앱은 3% 남짓이라고 해요. 하지만 공공앱이 각 지자체와 손잡고 할인 쿠폰과 지역화폐를 결합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구의 공공배달앱 ‘대구로’는 출시 3년 만에 570억 매출을 올리면서 음식점 40%가 입점했어요. 지역 단위에선 민간 앱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 소비자는 이득일까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가격과 편의성이에요. 공공앱이 쿠폰을 제공하고, 배달비 부담이 낮아진다면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배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앱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참여 음식점 수나 배달 품질, 앱 사용성 같은 요소들도 함께 따라와야 해요. 좋은 취지여도 ‘불편하면 안 써요’라는 게 소비자의 솔직한 마음이니까요.

😟 소상공인은 어디에 설까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선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적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실제로 어떤 업주는 “공공앱 통해 한 달에 2건 주문받았다”는 말도 했다고 해요. 경기도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TF를 꾸려 개편을 준비 중이에요. 정부가 할인 쿠폰, 지역화폐, 공동 마케팅 등을 계속 지원하면 거래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공앱 입점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 지방정부와 손잡을 수 있을까

공공배달앱의 확산은 지자체와의 협력이 핵심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지역화폐 같은 로컬 혜택도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광주시장은 최근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을 지키는 방패”라며 국비 11억 원 지원을 요청했어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정부 주도의 공공앱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 기반 배달앱 연합’ 같은 모델도 현실이 될 수 있어요.

😮 민간과 공공, 이제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공공과 민간이 대립하지 않고 함께 생태계를 키워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공공앱은 ‘시장 견제자’ 역할을 하고, 민간앱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요. 정부가 민간에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공공앱을 통해 기준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도되게 하면 효과가 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 공공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단순한 앱 하나가 아니라 ‘플랫폼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실험’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