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vs조현아'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진 경영권 분쟁 '누가 더 낫냐면..."

■진행 : MC 전성현
■패널 :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
■패널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황용식 교수
■패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한진칼 27일 주주총회 운명의 날

●KCGI 반도건설 조현아 3자연합

●조현아 기업가치 '먹물' 장본인

●조원태 조현아 둘 다 부적격

●조원태 학력 '논란' 조현아 낫다

●델타항공 지분 늘리는 이유는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역할 중요

●캐스팅보트는 대한항공 한진칼 '노조'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성현(이하 전) : 안녕하세요 MC 전셩현입니다. 오늘 구 교훈 교수님 또 오셨습니다. 

 

◇구교훈(이하 구) : 네 반갑습니다. 

 

○전 : 그리고 오늘 게스트 두 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님 반갑습니다.

 

◆이지우(이하 이)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 다음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황용식 교수님. 

 

황용식(이하 황) : 안녕하세요.

 

○전 : 네 오늘 주제는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무엇이 문제인가 이 주제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현재 상황을 구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구 :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한진그룹은 한진상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고 조중훈 회장이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미군과 인연이 돼서 육해공을. 대한항공이 원래 국영항공사였는데 1968년인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부실화되고 자본금도 부족해서. 그래서 한진상사가 이것을 받았죠. 운이 좋았죠. 그러면서 육해공이 출발을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해공을 다 갖고 있는 그룹이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바다 해. 한진해운이 2016년 망했죠. 그래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 한진그룹에 남은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아시겠지만 부채율이 800% 넘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특성이 리스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자본비용이나 이런 유가 이런 것에 예민해요.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 안 났다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에 혜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죠. 경영을 잘 해서라기 보다는. 전 예전부터 그렇게 봤어요. 아시아나도 그렇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이유가 뭐냐면 고 조양호 회장이 잘하셨는데, 한진해운 제수씨가 말아 먹고. 제가 방송도 했지만. 조양호 회장이 인수를 했는데 이미 1조 이상 때려 박았지만 안 돼서 파산을 했죠. 그 상황에서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있는데 조원태 아들이죠. 조원태 대표가 있고, 딸이 조현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조현아 부사장의 그룹과 조원태 현 경영진과의 경영권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 : 네 구 교수님 설명에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추가 설명.

 

황 : 그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3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그 사내에서 연임안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주총이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남다른 것이 KCGI라는 거대 지분이 들어와서 3자연합이죠. KCGI와 아까 언뜻 설명하셨던 조현아 전 부사장. 그 다음 반도건설 3자연합이 조원태 측과 표 대결을 하게 되는. 표 대결에서 지게 되면 아마 조원태 회장은 날리는 거고. 경영권을 잃고.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흔들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지고 있는 지분. 그래서 한 1.47% 포인트 지분율. 의결권이죠. 의결권을 갖고 싸울 것 같아서. 앞으로의 향방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전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굉장히 또 친숙한 이름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중에서 경영자로서 누가 더 적합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황 교수님.

 

 

황 : 개인적으로 일단은 구교훈 교수님께서 한진그룹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지만 육해공을 다 가졌죠. 그런데 2세 3세 경영으로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대한항공을 오늘 요즘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3남매 중에 두 명이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땅콩. 두 번째가 물컵. 땅콩과 물컵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 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조현민은 조금 자중을 나름 하는데, 조현아 땅콩이 이제 이번에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고 다른 쪽에 섰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한항공의 어떤 평판, 위상, 그 다음 기업가치의 먹물을 튀기게 한 흔들리게 한 결정적 장본인은 조현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둘을 비교하면 조원태 측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 :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지우 간사님은?

 

◆이 : 개인적으로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조원태도 조현아도 그러니까 조현아가 당연히 이사로서 결격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건 둘 중 누가 낫다고 우열은 가릴 수 없다. 둘 다 부적격이다.

 

○전 : 둘 다 아니다?

 

◆이 : 네. 조원태가 먼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원태 자체도 2015~2016년 연차수당 200억 정도 미지급하고 2017년부터 2년 간 직원 3,000명에게 생리휴가를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금 2019년에 검찰에 송치가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고발을 해서. 그리고 사실은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의 경우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00억원 정도로 이제 기내 면세품을 매수할 때 통행세 200억 정도를 갈취를 하고 이제 조현아의 땅콩회항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회사 돈으로 납입을 했거든요. 200억원을 회사 돈으로 횡령해서 납입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재판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당시에 조원태 회장이 계속 이사였어요. 그런데 상법상 이사의 경우는 서로 회사에 대한 신실 의무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각자 다른 이사들의 행동을 서로 이제 살필 의무가 존재를 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원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사로서 배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이사의 횡령과 배임을 사실 거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알면서도 묵과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조현아 씨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땅콩회항도 있고 가사도우미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해서 1심 재판을 받고 또 이제 또 관세법상 밀수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딱 하나 조금 관심이 가는 것은 그나마 이제 KCGI에 끌려 들어오긴 했지만 조현아 같은 경우는 말이라도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서 횡령배임 이사는 쫓아내는 정관을 변경하자. 그리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이사회도 여성을 충원을 하자고 회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식의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조현아가 법무법인 통해서 쓴 편지를 보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겠다. 이런 편지가 조금 걸리는 점이죠. 왜냐하면 약간 회사를 거의 뭐 물려받는 물건과 같이. 전근대적인 아버지의 어떤 유언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KCGI 쪽도 조현아가 같이 있으면 걸리는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 :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구 교수님 의견 마저 듣고 드리겠습니다.

 

◇구 : 저는 조현아 씨, 조원태 씨 누가 낫냐면 저도 이제 간사님과 생각은 비슷해요. 둘 다 적합하지 않다. 다만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이지만 스웨덴 국내 총 생산에 30%를 차지하는 발렌베리 가문이 있어요. 금융그룹인데 여기에서 경영권을 160년 동안 세습을 시켰어요. 우리가 경영권을 세습한다고 하면 나쁘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100년 200년 세습을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명문대를 졸업할 것. 두 번째 여기가 이제 해사, 해운 쪽 입학을 해서 정신력을 키울 것. 혼자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실무를 겪을 것.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 흐름을 알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글로벌 기업의 CEO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능통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력도 거기에 걸맞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육해공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조원태 현 대표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미국 서든 캘리포니아 경영학 석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교육부에서 졸업을 취소를 2018년에 해서. 학점 미달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143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120 몇 학점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인하대학교는 정석학원에 학교예요. 다시 말해서 조중훈 회장이 만든 겁니다. 정석이 호잖아요. 제가 정석빌딩에 있었어요. 제가 그 빌딩에 10년 간 있었는데 거기서 입학을 한 것도 잘못됐죠. 미국의 2년제. 힐버컬리지에 재학 중에 편입을 했는데 편입을 할 요건이 맞지 않았죠. 이게. 미국의 대학도 거기서는 재학을 했지만 여기선 인하대 졸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석사도. 줄줄이 취소니까 고졸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나겠죠. 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원고를 기각했어요. 무슨말이냐? 정석학원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기각을 해서 패소를 했죠. 고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웃기는 게 뭐냐면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어요. 이놈의 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몇 년 질질 끌어서 그때 유예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까지 버티면 돼요.

 

 

○전 : 우리나라 법이 착하다니까요.

 

◇구 : 그러니까요. 버티면 돼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원태 지금 대표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이 있어요. 70노모를 밀쳐서 형사입건 됐다든지, 한진정보통신이라고 있어요 계열사. IT회사죠. 제가 잘 아는데 한진정보통신과 거래내역을 시민단체가 요구하니까 그래 내가 조원태다 어쩔래 이 XX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자도 막말하고. 이런 물의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원태 대표는 경영능력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글로벌 경영능력도 없고. 정상적인 학력이라든지 정상적인 경영수업을 받지 않아서.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은 땅콩 말하지만 물론 땅콩이 잘못됐지만 그것 하나로 망하지는 않아요. 재벌기업은. 문제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이나 최근에 남편 폭행 논란도 음성을 들어 봤어요. 말이 안 돼죠. 말이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그래도 간사님 말씀처럼 뭔가 이제 개선을 하려는. 지켜봐야하겠지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경영인 도입 등.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 신호다. 그래서 원래 외부 전문경영인을 둬야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굳이 고른다면 조원태 현 대표에 비해서는 조현아 부사장이 더 낫지 않느냐.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 델타항공입니다. 델타항공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왜 델타항공이 현 조원태를 미느냐, 스카이팀의 회원사예요. 스카이팀을 창립한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이 주도해서 친할 수밖에 없죠. 또 델타항공 입장에서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어서 엊그제 또 늘렸다고 하던데, 늘려서 뭔가 나중에 우리나라를 먹을 수도 있죠. 델타항공이 우려되는 건 대한항공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외국에 또 빼앗길 수도 있고. 대한항공이 취약하니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델타항공이나 카카오나 정석학원 등의 의결권이 약간 더 높아요. 일점 몇 퍼센트. 그리고 이제 조현아 부사장의 경우는 조현아 KCGI 반도건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한다면 조현아 부사장의 손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안개 속에 있는 거죠.

 

○전 :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판단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또 인성도 중요하고요. 그래도 경영자라면 경영자다운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구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두 분의. 그렇다면 경영적인 능력만 놓고 보면 뭐 전문경영인을 놓더라도 알아야 보고 대화가 통하잖아요. 경영능력만 놓고 본다면

 

황 : 조현아와 조현태를 놓고 보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오너들의 장점을 이야기 할 때 말하는 게 큰 그림을 본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번에 IATA 총회를 갔었어요. 큰 행사예요. 항공운송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를 했어요. 고 조양호 회장이 유치한 것을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고 아들인 조원태 회장이 이어서 했죠. 추모영상도 나오고 해서 뭉클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 등을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조원태 회장이. 월터 초. 이름 참 잘 지었더라고. 저도 미국에 살았었지만. 진행을 잘 하더라고요. 원만하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알게 모르게 한진가에서 경영수업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삼남매 인성문제 그런 것들은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재벌가 분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불쑥 튀어나오지만 어쨌든 좀 안정적인 경영수업을 통해서 다져나가고 델타를 아까 구 교수님은 델타를 비판하셨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델타랑 손을 잡은 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저는 아주 뛰어난 경영자라고 치켜세우고 싶지는 않지만 조현아나 그런 물의를. 그 물의를 통해서 한진 주가가 엄청 빠지고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런 오너들의 일탈이 오너리스크라고 하고, 오너 리스크는 결국 조현아 리스크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조현태 회장이 물의를 이야기 했지만 조원태 리스크라는 말은 아직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경영능력은 조원태가 더 높다.

 

○전 : 그러면 이지우 간사님.

 

◆이 : 저는 사실 경영전공은 아니라서 경영자로서의 실적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보는 것은 어쨌든 회사의 경영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과 회사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조원태와 조현아는 아주 문제가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예전에 한진칼이 지금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데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분할을 할 대 한진칼이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코리안에어 상표권을 가지고 오죠. 무료로. 사실 대한항공은 국민들이 대한항공을 떠올리면서 한진칼을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대한항공은 종업원 서비스도 좋고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같이 만들어 간 이미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2013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한진칼에 양도를 해요. 그리고 2018년까지 상표권 이용료 명목으로 한진칼에 대한항공이 1364억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이 박혀 있잖아요. 한진칼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이 있지도 않은데, 그 상표권을 한진칼이 가지고 가서 돈을 갑자기 물게 됐죠. 한진칼의 주주가 거의 30% 이상이 특수관계인이니까요. 결국 그 이익은 총수일가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전거래법 23조법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최초로 적용된 예가 대한항공의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커머스에 일감을 몰아 준 사례인데요. 대한항공에서 기내면세품을 파는데,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팔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을 누가 가져가냐면 중간에 낀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커머스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100% 지분은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라면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손님들에게 판 면세품을 대한항공이 가져야 할 수입인데, 이것을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검찰에 고발해서, 2017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 뒤로 싸이버스카이 지분은 대한항공에 매각을 하긴 했거든요. 결국 공정위에 걸리고 나서 판 거죠. 그렇게 보면 대한항공 경영자로서는 완전 실격이라고 볼 수 있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이익을 빼낼 궁리를 했다. 셋 다. 그래서 셋 다 경영자로는 결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히 경영능력도 입증되지 않았다. 

 

○전 : 비슷비슷하고 미비하다. 지금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캐스팅보트로 국민연금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구 교수님.

 

◇구 :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4.12%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최근에 작년 12월에 적극적인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횡령, 배임,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훼손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국민연금의 요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느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의 핵심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횡령 배임이. 아까 간사님 이야기는 그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이유고. 지금 지배구조가 사실상 한진칼이라는 게 순환출자. 대부분 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지배하는 게 가능한 것이 순환출자 구조 때문에. 재벌의 부의 세습이 고착화 돼 있다. 그런데 경영능력은 없다. 왜 없느냐면 지금 보면 대한항공이 2014년에서 2019년까지 누적 순손실이 1조7411억원입니다. 그런데 리스회계 기준을 금융리스에서 금융리스 플러스 운영리스로 회계기준을 바궜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영리스는 금융리스하고 운영리스는 좀 달라요. 리스를 쓸 때 기업이. 이것을 비용처리로 하느냐. 아것을 자산과 부채 계상으로 처리하도록 변경을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부채비율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한항공 부채비율이 819%로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 영업실적이 매출이 12조3000억원. 2.8%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2909억원으로 재작년에 6674억에 비해 무려 54%가 내려 갔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무려 5788억원이나 적자가 됐는데, 재작년에 1074억이었으니까 적자 지속.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물류 전문가니까 물류 쪽으로 보면 대한항공이 화물운송이 세계 1~2위 규모예요. 여객은 아니지만. 그래서 화물운송이 대단합니다. 인천공항이 그래서 좋다는 거죠. 화물사업이 작년에 수송량이 무려 9.8% 감소했어요. 글로벌 항공물류가 조금 줄었어요. 그것은 맞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경영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회사도 어렵고, 다른 회사가 쉬우면 우리도 쉽다. 우리만 쉬운 건 없고 우리만 어려운 건 없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은 핑계를 대요. 앞으로 경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안 좋고. 그것은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기업이 똑같은 경영리스크가 있잖아요. 환경리스크나 다 이런 정책적인, 폴리티컬 리스크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의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경영자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능력이 과연 조원태 대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션마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조현아 부사장도 거기서 거기. 오십보 백보라고 하지만 뭔가 개선을 하려는 새롭게 그룹의 모양을 바꿔 나가려는 그것은 뭐냐면 경영의 스트럭처를 바꾸려는 거니까. 전문경영인을 도입하고. 미국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한 건 체크앤밸런스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체크앤밸런스가 아직은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다들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전 : 구 교수님은 원래 하나를 여쭤보면 열 가지 답변을 해주셔서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두 분께 남아 있습니다. 이지우 간사님. 국민연금,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이 :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국민연금 지분이 계속 줄여서 지금 2%대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위탁운영사 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둘이 조원태 조현아 지분이 1.47%? 비등비등합니다. 2%는 상당히 큰 겁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곳에 투표를 하느냐가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조금 다르게 역할을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7월 국민염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을 했어요. 스튜어드십코드라고 하면 발음도 어렵고 그런데 스튜어드, 집사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은행들이 방만하게 상품을 팔아서 많이 망하기도 하고 세계경제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월스트리스 룰이라고 해서 싫으면 팔고 떠나라.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투자자로서 회사의 가치를 높힐 수 있는 주주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2010년 영국이 최초로 UK스튜어드십코드를 해서 수탁자.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 전에도 1980년대에도 미국 캘퍼스나 공무원연기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딱 짚어서 거기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주주제한도 하고. 그러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최근 네덜란드 영국 이런 식으로 웬만한 세계 연기금은 이것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도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이것을 제대로 한 게 작년 3월에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조현아 측이 제시한 횡령배임 이사에 이사자격을 빼앗는 그 주주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특별결의사안이라 주주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 한진칼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아서 부결은 됐어요. 그 뒤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 비공개 대화는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회사고 뭐랄까요. 제대로 된 전문경영인이나 노동자나 소비자, 전문적 이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너가 막 회사에 어떤 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전근대적으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계속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 적극적 주주활동. 국민연금이 의결을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나 성과보상 전문위원회. 이런 전문위원을 상근으로 뽑고 전문위원이 구성이 됐어요. 조금 더 뭐랄까요. 그냥 주주총회에 가서 찬반투표를 하거나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가 있다거나 ESG라고 해서 환경, 그리고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계속 비공개 대화를 하고 중점관리 기업으로 대상으로 해서 지배구조를 만들어라 좋게. 이렇게 하는 활동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에 충실한 스튜어드, 집사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찬반보다는 국민연금의 앞으로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 황 교수님.

 

황 : 저는 언론이나 앞에서 이야기하신 캐스팅보트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셨지만 작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올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현아 변수입니다. 그 동안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조현아가 그것을 반대한 측에 지금 연합하면서 지금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제 조현아를 KCGI를 잡았다는 게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 진짜 캐스팅보트. 수탁이라든지 국민연금이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 정부 들어와서 노동친화. 친근로자 그런 여러 가지 EGI, ESG,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국민연금이 KCGI. 3자연합 손을 들어 줄 수 있을까? 명분이 없어졌어요. 캐스팅보트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후 측. 그러니까 대한항공 한진칼 노조. 전직 근로자들. 이들이 누구를 지금 손을 드느냐? 대한항공 측 뚜껑을 열어 보면 어느 정도냐면 조현아에 대한, 아까 조현아 이야기 하셨지만, 조원태 조현아 비교가 안 돼요. 조현아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직원들이. 이것은 내부사정을 잘 모르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원태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조현아가 싫기 때문에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노조, 대한항공 노조 잘 아시잖아요 땅콩, 물컵 사태 때 계속 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한 이 분들이 조원태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국민연금은 누구 손을 들을까요? 과연 그렇다고 해서 조현아 손을 들 명분이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수탁이 지금 계속 회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든지 아니면 지금 조원태 측에서 내놓은 이 KCGI가 제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장군, 멍군을 했죠. 거버넌스 투명화하고 유휴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한다고 그냥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측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지켜보자. 1년 동안. 니가 한다고 하니까 개선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배임이나 횡령 그런 특별한 굵직한 사건이 없는 이상은 지켜보자. 지금 현재 거버넌스를 믿고 지켜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면 40% 소액주주들은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조원태 측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KCGI가 뒤로 물러나서 다 털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견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아니면 친 조원태 편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부에서 계속>

<2부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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