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필요없다…전문 컨설팅 기관 "제주공항 확장" 결론

제주공항 연중 평균 탑승률 88%

제주도 장래 관광객 수요 하향 조정

ADPI "기존 제주공항 확장" 자문

제주2공항 BC분석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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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공항 확장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만 팩트로 확인이 되면 되고.

두 번째로 교수님 보십시오. 해상 운송에서 로테르담에서 부산 신항까지 2만키로입니다. 배로 올 때, 부산항으로 올 거냐, 광양항으로 오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정부에서 부산항으로 안 되니까 광양항을 만들었어요. 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호남이 소외됐기 때문에 2포트. 허브 공항을 하나 밖에 지으면 안 되니까. 어느 나라도 허브 항만이 두 개가 없어요.

우리나라 영토가 좁은데 허브가 두 개죠. 그래서 지금 광양항 지금 20년 좀 넘었는데 망했습니다. 물량이 줄어서 지금 광양항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산항 하나로만 해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데, 왜 광양항 만들어서 배후단지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호남에. 정책이 실패가 됐다는 거죠.

만약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제1공항 상권이 몰락하거나 하락할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제주2공항을 새로 지으니까, 더 잘 되겠죠. 시설도 좋고. 그런 부분. 왜 공항을 2개로 만들어서 조그만 섬에. 하나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보완해서 써야지. 왜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서 2개의 에어포트 시스템을 만드느냐는 거죠.

◇허 :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이니까요.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가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실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건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하죠. 우리가 막 해서 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ADPI가 세계적 평판을 얻었죠. 그래서 전문가 영역은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 그래서 ADPI 의견을 존중해서 (제1공항 확장) 해야죠. 

◇허 :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그럼 정부 정책을 신뢰할 거냐. 그 동안 과정 과정마다, 정부 정책이 항상 옳을 순 없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왜 성산에 입지를 정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과도하게 항만을 짓고 공항을 지었어요. 무안도 짓고 양양도 지었고요. 김제는 짓다 말았죠. 

○구 : 말아 먹었어요.

◇허 : 울진은 개항도 못했죠. 그런 곳은 해마다 수요를 예측해서 수천억을 쏟아 부었는데, 개점 휴업이 됐죠. 그런데 제주공항은 수용력이 넘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슬롯을.

◆박 : 안 넘어갔어요. 잠시 넘어 갔었죠.

○구 :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못 타고 온 서울 사람 있나요? 현실적으로.

◇허 : 연중 제주도에서. 제주도 탑승률 88%입니다. 수용력을 넘어서 항상 혼잡하고, 88%는 거의 황금 노선이예요. 운임이 비싸다고요. 소비자는 다른 노선에 비해 비싸게 지불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슬롯이 못 따라 가니까요. 지금 비행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슬롯이 안 나와요. 신설 항공사는 거기 들어가려면 슬롯 잡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공항이냐 잘못된 광양항을 말하기 전에, 제주도의 문제는 대단히 항공 교통 인프라의 부족난을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조롭게 되더라도 2025년에나 개항이 돼요. 2025년 개항은 이미 힘들어요. 지금 제주공항에는 기술적으로 하나의 공항에 두 개를 늘리고, 해소가 안 된다고 기술자들이 그랬으니.

◆박 : 어느 전문가가 그랬죠?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찾아서.

●김 : 제가 잠시 개입해서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제주공항 확충 지원단에 나온 수치를 잠시 말씀드리면, 2025년 3940만명 예상을 한다. 

◆박 : 그게 2015년 자료고요. 지금은 장래 수요 예측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이 최종적인 건데요. 여기에선 2045년에 3890만이고요. 그리고 2055년 4109만이 된다고 돼 있어요.

●김 : 그런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여기도 올라와 있지만,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기존 공항에 대해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해양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공항 주변이 이미 개발이 돼, 바다 방향으로 확장할 경우 매립 깊이가 50m 대규모 해양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약 9조3800억원. 이렇게 투입이 돼 제2공항을 건립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좋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 : 황당한 이야긴데요, 그건 그 당시 4560만명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나라 용역진에서는 완전 독립 활주로. 현재 활주로로부터 1310m 이격해야 완전 이착륙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활주로가 되는데 그러려면 바다로 나가서 대규모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양 환경 훼손도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런데 ADPI가 말한 건 그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남북 활주로를 교체 활주로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연구진도 그것을 바다 쪽으로 500m 정도, 확장하는 안을 검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국내 연구진이 미국연방항공청 기준에 따라 제시한 기준이 24만4000회예요. 아까 88% 탑승률 말씀하셨는데, 88% 탑승률은 지금 현재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비행기 한 대에 타는 사람이 177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2023만6000회에 지난 5년간 평균, 170명을 곱하면 4000만이 넘습니다. ADPI는 4500만, 5000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한 거고요. 국내 연구진이 한 걸로 봐도 4000만명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는 4560만명 이상이 돼야 하니까 그런 대안을 다 폐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 분명 용역 과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현 공항 용량 확대 방안을 우선 비교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2공항 규모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ADPI는 그런데 현 공항 용량 확대 방안이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2공항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도 23만6000회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4000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2공항 규모는 500만명 규모가 됐어요 . 그 당시 기준으로 따져도. 그런데 갑자기 그걸 다 덮었어요.

최종 보고서에 보면 ADPI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연구진이 검토한 기존 공항 확충 방안도 하나도 실려있지 않아요.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그것을 다 덮고 제2공항을 2500만 규모로 한다. 근거가 전혀 없죠. 원래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지면 현 공항 확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간 몇 명까지 가능하다, 나머지로 제2공항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안뿐만 아니라 규모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심각한 환경 훼손 규모를 확대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주민들을 더 쫓아내고 소음 피해는 커지죠. 하려면 500만명만 하면 됩니다. 하려고 해도. 

●김 : 추가로 아까 허희영 교수님이 말하셨던 ADPI 관련 연구 컨설팅은 이론상, 첨단 기술을 접목할 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박 : ADPI가 제시한 19가지 중에 아까 말했던 보조활주로 활용 방안 이론 몇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관제 시스템과 공역 운영 시스템에 관한 거예요. 거기서 안 되되는 게 있다면 하나라도 제시를 해보라고 하세요. 가장 어려운 건 공역이예요. 그런데 그 공역은 하늘 길의 문제예요. 공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2공항이 지어져도 똑같아요.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앞으로 늘어나려면 이 항로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 군 훈련 구역을 조금 옮기던가, 민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탄력적 활용 방안이 가장 어렵죠. 나머지는 관제 시스템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부분은 유럽 등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실험 단계가 아니라, 10여년째 검증이 끝난 시스팀입니다. 그냥 도입하면 됩니다. 공역이 가장 어렵죠.

○구 : 공역은 제도적인 문제니까요.

◆박 : 군이 걸려 있기 때문이예요. 그건 제2공항이 지어져도 똑같아요.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하늘 길의 문제니까요.

●김 :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허 : 제 원래 대학 전공이 관제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배웠긴 하지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국책 사업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얼마를 매립하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 ADPI가 제시한 건 3개 영역에서 19개 조건을 갖춰라. 그러면 안전하게 비행기 뜨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박 : 그러면 국내 실정에서 도입할 수 없는 거 하나만 이야기 해주세요.

◇허 : 돈 들이면 다 돼요. 돈을 많이 쓰면 다 되죠. 

◆박 : 제2공항 짓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허 :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ADPI가 말한 걸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 국책사업도 경제성을 봐야죠.

◆박 : 그 회의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허 : 그 자료는 국토부에서 달라고 하세요.

◆박 : 계속 안 주니까요. 마치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자료로 우리를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냥 국가를 믿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허 :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데요. 성산 BC가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1.23이 나왔어요. 성산은요.

◆박 : 제주도 BC는 어디에 해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허 : 그렇지 않죠. BC라는 개념은.

◆박 : 제가 행정대학원 나왔고요. BC 전공했습니다. 

◇허 : BC는 뭐 기본 함수가 뭐냐면, 투입에 대한 산출이죠. 그것은 현재 가치를 뽑아내는 거죠. 국책사업은.

◆박 : 그러니까요. 오히려 기존 공항 확충을 하면 BC가 훨씬 높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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