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美 농산물 몰려 온다

韓 선진국 진입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하기 어려워

쌀 513% 관세, 점진적 인하 예측

2020년 농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민(이하 동) : 안녕하십니까? 트루라이쇼 진행자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저자, 김광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김광석(이하 석) :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동 : 최근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 전망 2쇄를 출판한다고 들었습니다. 1쇄 찍은 지 얼마나 됐죠?

◇석 : 엊그제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 : 지난 방송에서 연구원님이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이슈를 언급해 주셨어요. 오늘 녹화 당일인 25일, 이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연구원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석 : 오늘 아침 너무 바빠서 그 뉴스를 챙겨보지 못했는데, 책에는 WTO 개도국 지위 박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거죠.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2020년 미중 무역분쟁 이슈는 계속 가져 갈 것이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미중 무역분쟁은 2019년까지도 세계경제 불확실성 요소,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도 불확실성 장기화 되면서 그 요소가 더 이상 불확실성으로 느껴지지 않는. 공기가 소중한 걸 알지만, 충분한 공기 속에 사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듯이. 확실성 요소가 되듯이. 확실히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격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격을 가하면 양국간 충격이 같이 오기 때문에, 중국도 어렵고요. 중국이 2020년 경제 성장률을 6에서 5% 대로 더 떨어집니다. IMF가 얼마 전 10월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이미 하향 조정이 됐죠? 5% 대로 IMF가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안 좋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경제를 가져 가면서 재선하기는 더 어렵죠.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미국 경제를 파탄 내면서 하는 건 원치 않죠. 그래서 재선을 앞에 두고 계속 공격은 갈 텐데. 협상 하는 듯 하다가, 다시 협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WTO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지금 수 많은 나라들이 OECD 회원국인데, 개도국 지위 누리면 되느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공식적인 제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WTO에 가입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하겠다는 선언이예요.

자유무역한다는 걸 다시 풀어서 말하면 서울과 대전 사이에서 거래를 하면 관세를 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 간에 거래를 해도 관세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게 자유무역의 개념이죠. 관세를 부과하는 건 보호무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관세 전쟁이죠.

관세 없이 무역하겠다 약속하는 건 WTO 가입인데, 가입 당시에 그렇게 가입을 해버리면 우리 농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하죠. 농산업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줄 테니까, 관세를 부과한 채로 교역을 하도록 만들어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유무역 WTO에 가입하라고 협상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농산업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었죠. 

◆동 : 전에 말했던 유치산업보호론이죠?

◇석 : 그렇죠 유치산업보호론에 입각해서 주장을 한 거죠. 자유무역시대지만, 보호무역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보복 관세도 그렇고. 지금 제기한 것은 WTO에 뭐라고 말했냐면 4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OECD 회원국이면 개도국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누리냐. 유리한 산업은 수출하고, 불리한 산업은 왜 보호를 하느냐. 같이 열어라 이거죠.

두 번째, G20 회원국이면 개도국 지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죠. 그런데 G20 회원국이죠. G2 잖아요. GDP 규모로 넘버 2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고소득 국가예요. 고소득 국가의 정의는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7000불 이상이면 고소득 국가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3만불 이상이죠. 2017년 통계로 그럴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 세계 무역에서 0.5% 이상이면 그 나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7위 국이니까, 당연히 0.5% 이상이죠.

◆동 : 네 가지 조건에 다 충족이 되네요?

◇석 :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네 가지 조건에 다 들어가요. 

◆동 :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성장했네요. 

◇석 : IMF로 봐도 선진국이고, OECD로 봐도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충족하는 나라를 헤아려 보면, 대략 22여개국인데, 그 중 하나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22개 나라라고 해서 다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오스만 이런 나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자원이 풍부해요. 룩셈부르크. 그리고 여러 중동지역도. 자원이 풍부해 1인당 국민소득이 무조건 3만불 이상이예요. 3만불이 아니라 30만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도 없고 산업도 성장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선진국이냐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인구로 쪼갭니다.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 몇 곳 없어요. 우리나라까지 29개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인구 수로 세계 28위 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3050클럽. 소득이 3만불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 우리나라가 7번째에요. 3050 클럽.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주요 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이 정도 빼면 그 다음이 한국이예요. 한국이 이런 나라예요. 예를 들어 캐나다 인구 5000만 안 돼요. 3000~3500만명 정도, 호주 2500만명, 뉴질랜드 400만명 밖에 안 돼요. 여러 소위 알고 있는 잘 나가는 나라들도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개도국 지위 누리면 되느냐는 거죠. 

◆동 : 좋은 일인데, 나라가 잘 살면.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면 애매하다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석 : 그렇죠.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겨냥이 된 건 중국일텐데, 이 과정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거죠. 한국이.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농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었어요. 농산업을 보호해 왔던 거죠. 

◆동 : 전에 듣기로 쌀이 513%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석 : 그렇죠. 쌀이 대표적인 예죠. 쌀이 513% 관세. 그 외에 고추나 여러 농작물 많죠.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농산업을 보호해 왔죠.

◆동 :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되나요? 관세가 조정이 되면 미국의 값 싼 농산품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 수입이 되는 거죠?

◇석 : 그렇죠. 일단은 관세율을 조정할 겁니다. 아무래도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다가 갑자기 0%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협의를 갖는 과정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WTO와 협의를 하겠죠. 아마도 처음에는 200~300%로 내려가지 않을까? 쌀의 경우엔. 513%에서 대략 200~300%. 그 다음에는 100~200% 이런 식으로 관세율을 조정해 나갈 겁니다.

◆동 : 아 점진적으로?

◇석 : 네 그럴 것 같아요. 당장 0%가 되긴 어렵고요. 그런 과정에서 2020년 예상이 되는 큰 일은 농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동 : 불가피하겠네요.

◇석 :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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