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물류부문 공약정리


 

윤석열 당선인 물류부문 공약 정리

 


물류대란과 공급망 애로 해결 정책


 

국적 해운선사 활용한 주기적, 고정적 선적의 사전보장 지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물류 서비스 지원 확대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재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영운전자금과 국산화를 위한 생산구축 자금 지원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급망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확대

수급 현황과 위기 모니터링,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통합한 지원 거버넌스 구축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급망 전체 상황을 종합 재정비

통상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 마련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 확립

전략물자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용해 대응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비상대책 수립,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 강화

공급망 재편 관련 전후방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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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산업 육성 정책


 

부정기 화주 포함 및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부산 북항 1, 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

광양항 3-3단계 완전자동화 '컨터미널' 구축, 친환경 탄소중립 스마트항만 실현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연결도로 건설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향후 국내 주요 항만의 자동화설비 도입 기초자료 활용

스마트 대형항만 진해신항 조기 착공

경남항만공사 설립 및 스마트 물류도시 조성

제주 컨테이너부두 추가 건설 및 지능형 물류연계체계 구축, 혁신물류 배후단지 조성

동해항 3단계 민자 선석 정부 재정사업 전환 추진

영일만 대교 건설(경북 포항시 오천읍 문덕IC ~ 포항시 흥해읍(9.1km)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육성 정책


 

글로벌 포워딩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경쟁력 갖춘 주선업체 육성 정책 총동원

대기업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3자 물류기업 규모 경제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해외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한중일 간 복합운송 기능 강화

국제항공 및 국제 해운 항만 인프라 개발과 해외 물류네트워크 협업체계 구축 방안 강구

국제물류주선업의 통관업 허용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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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 확대 및 육성 정책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수단 등 유치 인프라 확충 (부산 가덕도공항 운영공항공사 설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전북에 미래 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단지 구축

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무안국제공항을 대한민국 관광·물류 4대 관문공항으로 육성, 북극항로 대비 물류 트라이포트 조성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및 제주공항공사 설립

울산공항 활주로 및 청사 확장, 노선 추가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 하이패스 GATE 설치 확대로 인접 국도 지방도로 진출입 허용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한 휴게소에 열차역이 있는 경우 철도-도로 연계 교통 환승 시스템 구축

고속·시외버스-고속철도·열차 간 연계 환승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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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지원 육성 정책


 

자율주행자동차 및 도심항공교통(UAM) 전환을 위한 기술 인프라 대대적 확충·규제 폐지

드론·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가능한 5G MEC 기술 육성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수도권 항공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노선 상용화 서비스 추진 (인천공항~여의도~강남권)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계획 및 도심 공간 3D 복합환승 로드맵 수립

강원도에 소형 화물차 특화 e-모빌리티 산업 육성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도심항공모빌리티 진흥원 설립)

부산 항공물류지구, 에어시티지구, 해양신산업지구 등 공합복합도시 조성

부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오시리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

전남 고흥에 드론기업 유치 및 특별자유화 지정, 플라잉카 미래비행체 산업 연계 시너지 창출

경북을 항만(드론) 전자부품거점 단지 조성, 드론정비 MRO 사업 관련 기업 집적화

 


소상공인 유통 물류 부문 육성 정책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전통시장 상인이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 지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O2O 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

스마트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키오스크, 서빙로봇)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제공

 


디지털 전환 지원 육성 정책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및 국가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수립 및 추진

제도정비, 실무형 인재양성 등 디지털 통상질서 기반 구축, WTO 전자상거래 협상 주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 등에 국익 확대 차원의 전략적 대응

공장자동화, 이커머스를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DTaaS)의 중소 중견기업 보급, 확산 지원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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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지원 육성 정책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ESG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ESG 관련 다양한 대 중소 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출처 :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집, 카고뉴스 서면 인터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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