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vs배달의명수, '공공배달앱' 성공 가능한 몇 가지 이유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즘 화두인  '배달앱' 시장과 공공배달앱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우리 삶은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까닥이면 내가 먹고 음식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덕분입니다.

이들 배달 3사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최대주주입니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역시 지난해 지분 87%를 4조7500억원에 이 기업에 넘겼습니다.

이들 배달앱 3사의 시장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압도적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독과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수수료 제도를 월 8만8000원 정액제 '울트라콜' 체제에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기반의 '오픈서비스' 중심으로 변경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민족은 결국 새 요금 체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군산시가 시행중인 '배달의명수'를 벤치마킹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공앱을 일종의 디지털 SOC로 묘사하며, 하드웨어 세상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도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공공앱 개발은 맨 땅에 헤딩이 아닌, 본질은 이미 구축된 지역화폐 유통기반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화폐를 더 내실화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심판이 경기에 뛰어든다고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 외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공앱을 만들어 달라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공공앱 개발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분법으로 선을 긋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가 배달시킨 음식에 왜 내 세금이... 자체 배달앱 논란이라는 제목의 서울시문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배달의명수 앱 개발을 위해 세금 1억3000만원을 쓰고, 연간 운영비 1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수 있는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코리아센터라는 쇼핑몰 창업 플랫폼 업체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공공 배달앱을 사회적 재능기부로 지자체에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버 운영비를 포함한 유지, 보수, 관리비를 모두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등과 협업해 일반결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결제, 제로페이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서버 운영비를 포함해 유지, 보수, 관리를 모두 무료로 하겠다니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 수익을 내야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측면에선 고개를 갸웃둥 거리게 만듭니다.

더구나 각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더라도 단체장이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면 정책이 흐지부지 되는 사례를 워낙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무엇보다 각 지역별로 배달앱이 무분별하게 생기면 정작 이용자들 입장에선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타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배달음식을 주문하려면 지자체에서 개발한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이용자가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할까요?

그래서 애초에 공공 배달앱 개발단계부터 각 지자체가 연동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플랫폼은 지역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배달앱'으로 한정을 짓는 것보다, 지역화폐를 지역 업종과 연동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달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지역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직거래, 중고상품거래, 구인구직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정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산시 측은 배달의명수가 현재 음식 배달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향후 검토를 통해 식료품과 배달 등 사업 범위를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치금융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금액과 가맹점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례를 보면, 공공 배달앱 성공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임기 중받을 맞았고,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공 배달앱 확산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자신의 정책 중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느냐고 반문하며 공공배달앱 성공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언할 수 없지만, 공공배달앱 성공 가능성,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군산시 노하우가 있습니다.

둘째, 코리아센터 등이 이미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지자체는 지자체 주민들의 데이터베이스, 즉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홍보&마케팅, 누가 더 쉬울까요?

넷째,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같은 공적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배달의민족이 성공하면 소수의 투자자와 자본가에게 혜택이 돌아 갑니다.

또한 지금 배달의민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에는 자본력을 이용해 상위 리스트, 상단노출 등을 독과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에 또 다른 자본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률제든 정액제든 어쨌거나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는 매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간혹 뉴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이 기존 방식은 상단에 노출이 됐는데, 변경된 수수료 체계로 노출 순위가 하단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또 다른 소상공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 매출 상승에 도움을 얻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달의명수는 수수료도 광고비도 없습니다. 리뷰순이나 별점순, 맛집순 등의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거리 순서로 가게 이름을 노출하고 있으니 비교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지금 경과와 상황을 보면 충분히 여러 지자체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군사시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 음식배달을 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이용자를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자체가 자생적으로 그런 기반을 만든다면 비판할 게 아니라 좋은 것 아닐까요?

다만 다음편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지자체어서 꼭 짚었으면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달앱 그 뒤편에 있는 '배달대행' 라이더들의 근무환경입니다.

우리가 주문하는 배달음식을 사실 배달대행 업체인 바로고, 요기요플러스, 배민라이더스, 생각대로, 부릉, 티앤비와 같은 곳에 소속된 라이더를 통해 배달이 됩니다.

프레시안(2019년 10월 4일 뉴스)에 따르면 산재승인 기준 바로고 배달기사 사고는 3년간 126건, 배민라이더스 104건, 플라이앤컴퍼니 5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플랫폼 회사들은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고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그나마 산재 승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산재 승인을 해주지 않아 집계가 되지 않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배달앱 그 이면에 마치 유령처럼 가려진, 특고직 배달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함께 동반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진짜 '공공배달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