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독과점 논란, 네이버는요?

오늘은 지난 한 주 간 있었던 주요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화요일은 트렌드 스터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배달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며칠 배달앱 독과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이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면 쓴웃음이 납니다.

우리나라 독과점시장이 어디 배달앱 하나 뿐입니까?

먼저 우리나라 배달앱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달앱은 상위 3사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은 모두 한 가족이라고 하죠?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상위 3사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배달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은 90%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상위 3사가 특정 자본에 휘둘리는 구조를 갖게 되면서 독과점 논란에 빠진 겁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메프오, 쿠팡이츠, 카카오, 네이버 배달시장에 진입한 점을 언급하며, 이커머스와 푸드테크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점에 규제를 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한국의 독과점 포털 아닙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물류산업을 보면 택배시장도 독점입니다.

학생백과에 따르면 독과점의 정의는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경쟁가 있어도 소수의 경우 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CJ대한통운 시장 점유율은 약 50% 규모이며,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를 합하면 70~80%에 달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하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 카페24, 코리아센터, NHN고도 상위 3사 역시 독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24를 통하는 고객사만 170만여 곳에 달하니까,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과점 산업이나 기업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검색시장 독점적 지위로 우리는 여러 부작용과 횡포를 경험했습니다.

택배기업 독과점은 어떨까요? 택배단가 몇 백원 조정에 온라인쇼핑 운영자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요동칩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수료 정책을 조금만 바꾸면 수백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휘청거립니다.

배달앱 3사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들만 두드려 맞는 모습이 조금은 씁쓸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네이버와 같은 거대 공룡 포털사이트도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국내 기업의 독과점은 용인되고, 해외(독일) 기업 독과점은 용인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심각한 인기 영합주의에 빠진 국수주의자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