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동네 슈퍼 풀필먼트│물류 스타트업 자본 몰려

○김 : 네, 안녕하세요. 로지브리지입니다. 매주 한 주 간 있었던 이슈를 정리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는 로지스픽 코너입니다.

한 주 간 있었던 이슈를 좀 더 한 발 더 깊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다뤄주시는 정성태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정 : 네 안녕하세요.

○김 :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택배와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대목을 맞아 각종 할인 행사를 기획한 유통업체들은 요소수 품귀 현상의 불똥이 물류수단인 택배업계로 번질 것을 대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등 직접 배송 기사를 고용한 e커머스 업체들은 사전에 비축해둔 요소수를 기사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기도 합다.

또한, 요소수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이날 티몬 등의 오픈마켓 등에서는 요소수가 모두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며 요소수 품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번의 물류대란을 촉발시킨 요소수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정 : 네, 이번 대란은 산업 전체의 문제로 개별 기업이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모두 정부 대책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첫째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환경부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가 사용하는 산업용 요소수 재고를 파악하고 있는 중임,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할 경우 산업 분야 대기 배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방안 등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 차단하는 방안임,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시행키로 했다. 최근 시장에서 요소수 물량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일부 업자들이 요소수를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통상 10ℓ에 1만원 안팎을 오가던 요소수 가격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15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셋째, 이번 요소수 품귀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명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석탄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수입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요소수 원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 전 검사를 조기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될 내용으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동, 인도네시아, 호주, 몽골, 베트남 등 수입처 다변화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88%에서 올해 9월 기준 97%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우 위태로운 일이며, 우리나라 경제 뿐만 아니라 국방과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국 뿐만 아니라 중동 등 수입처 다변화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추가한다면 요소수 원료 국산화가 필요함.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수 원료를 국산화 못할 이유가 없음, 만일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식량과 함께 요소수 역시 물류대란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경제, 환경, 국방 및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금번 일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한 요소수 원료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요소수 품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한 방안, 즉, SCR(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 장착 한시 해제도 정부가 검토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요소 공급난을 계기로 중국에 의존하는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향후 중국에 대한 서구사회의 견제가 심해지면 요소수 원료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다른 원료들도 언제든지 공급망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 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풀필먼트란, 물류 전문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보관, 포장, 배송, 재고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마켓도 온라인플랫폼처럼 풀필먼트 배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10월 29일 소상공인 도소매업의 풀필먼트와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 : 먼저 이 법률안의 배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온라인플롯폼 업체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은 온·오프인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계를 허물어뜨렸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플랫폼을 출현시키고 있있습니다. 

반면,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전통적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네 슈퍼마켓과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유통은 급성장한 반면 대·중·소 유통업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유통산업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이를 위한 사업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과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이를 위한 사업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 제정안에는 중소유통기업의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유통기업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온라인플랫폼 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그렇기에 중소유통업 혁신촉진법안 제정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 간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와 배송거리가 가까운 동네슈퍼마켓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복리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 :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자고 나면 돈이 몰린다는 곳이 물류 스타트업입니다. 물류스타트업이란 무엇일까요? 아직 잘 모르고 계신 애청자들을 위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 : 네네, 많이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등 세계시장의 변화는 기업 간 경쟁을 가속화시켜 왔으며, 물류·유통 기업 역시 그 경쟁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등 물류·유통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스마트 머신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세분화 및 확대·활용함으로써 급성장을 이루고 있죠.

최근 기존 대기업 중심의 물류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물류영역을 확장하고 산업간 융합, 신기술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작은 기업의 탄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물류 스타트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국지적인 스타트업부터 국제적인 물류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큰 투자와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Startup company)은 통상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으로 ‘외부자본(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의 투자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의 고위험-고수익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류 4.0의 도입으로 그동안 물류회사에 장치를 조달하던 회사나 화주였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자산을 플랫폼으로 개방함으로써 물류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물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김 : 그렇다면, 물류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 : 네네, 물류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물류만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류 스타트업의 인식의 범위를 전통적인 물류산업과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연계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물류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의 지원대상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즉, 기존 물류서비스 뿐 아니라 물류를 내재화한 플랫폼 개발 등 IT기업 및 물류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술, 안전, 장비 관련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Hardware Infrastructure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발한 장비나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 및 테스팅이 필요한 물류 스타트업에게 기본적인 물리적(Hareware) 공간이 필요하며, 스마트 물류장비 도입 시 자금지원이나 융자혜택 제공 등의 자금지원 등의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셋째, 화주 및 기존 물류기업과의 중계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류 스타트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후 이를 실험해보거나 거래할 대상을 만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개별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물류 스타트업간, 물류 스타트업과 기존 물류기업간, 물류 스트타업과 고객사 간 네트워크 확대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지원 사업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물류 스타트업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물류지원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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