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통관 부적합 물품과 위조 상품 등 폐기 대상 보세화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세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관리·감독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세화물 폐기 건수는 2020년 12만7,819건에서 2024년 43만8,837건으로 4년 만에 3.4배 급증했습니다. 폐기 물량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 곳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관별 업무 격차, 최대 187배
의원실 분석 결과, 세관 직원 1명당 연간 처리해야 하는 보세화물 폐기 건수는 평택세관 3만9,306건, 인천공항세관 3만7,615건, 인천세관 3만1,041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대구세관은 연 21건으로, 평택세관과 비교해 무려 1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
보세화물 폐기업무는 단순한 폐기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부터 요건 검토, 승인, 입회 감독, 완료 보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인천공항세관은 담당자가 10명, 인천세관은 4명, 평택세관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업무 과중과 감독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 부실 우려와 외부 반출 위험
박민규 의원은 “한 명이 수만 건에 달하는 폐기 업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력이 부족하면 압수된 물품의 외부 반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세청은 폐기업무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담당 인력 보강과 근무 환경 개선,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관 신뢰도에 직접 영향
세관의 인력 불균형은 단순히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적절한 관리 체계는 국민 안전과 통관 신뢰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고려해 인력 재배치와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폐기 과정의 전산화와 감독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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