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산업 진흥법 국회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들

이번 법안은 패션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창의와 문화의 융합 산업’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0/21 화요일 로지브릿지 뉴스레터입니다
 
2025/10/21 화요일
 
 

🤔국회에서 열린 ‘패션산업 진흥법’ 토론회는

패션을 문화 콘텐츠로 격상시키고,

법적 기반 위에서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에 해법이 없다면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해법이 있다면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의 많은 불안은

사실 ‘해결’보다 ‘반복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차분히 해보면 됩니다

 
✨ 오늘 다룬 이야기
 
  1. 왜 지금 ‘패션산업 진흥법’인가
  2. 산업 현장의 목소리, “제도적 토대 절실하다”
  3. “K콘텐츠의 다음은 K패션”
  4. 산업 전문가가 본 현실과 과제
  5. “지원은 단기 아닌 장기 동행형으로”
  6. “패션 인재 양성, 단기 취업 아닌 연구 중심으로”
  7. “글로벌 진출, IP 보호가 생명선”
  8. 정부 부처의 시각과 향후 계획
  9. “법이 산업의 틀을 세울 때”
    자료: 국회 패션산업 진흥법 국회 토론회
 
😮왜 지금 ‘패션산업 진흥법’인가
K패션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처음으로 ‘패션산업 진흥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패션을 문화 콘텐츠로 격상시키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85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패션산업이 K컬처의 주요 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 정부 정책이 제조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화와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패션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창의와 문화의 융합 산업’으로 정의하고,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 “제도적 토대 절실하다”
성내은 한국패션협회 회장은 패션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 수출의 중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유통망 부족, 글로벌 경쟁 심화, 친환경 전환 비용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패션은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 수단이자, K콘텐츠 확장의 핵심이라며 정부 부처 간 시너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K콘텐츠의 다음은 K패션”
유연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직무대행은 K팝·드라마에 이어 K패션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파급력을 가질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또한 패션 산업을 K콘텐츠의 주요 영역으로 편입해 지원할 계획을 밝히며, 이번 법안 제정이 시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전문가가 본 현실과 과제
이정민 트렌드랩 대표는 1960년대 수출 산업으로 시작된 패션이 이제는 창의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디지털 제조 혁신, 글로벌 플랫폼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패션은 예술과 경제가 만나는 산업”이라며 정부·학계·기업이 함께 LVMH급 브랜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은 단기 아닌 장기 동행형으로”
비욘드클로제의 고태영 대표는 정부 지원사업 덕분에 글로벌 무대에 설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지원이 단기적이고 획일적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는 브랜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과 민간 투자 연계를 제안하며, “패션은 창의와 문화가 결합된 국가 브랜드 자산”이라 강조했습니다.
😮“패션 인재 양성, 단기 취업 아닌 연구 중심으로”
이화여대 이정수 교수는 현재 인력양성 정책이 단기성과 중심이라며, 디지털·AI 시대에는 석·박사급 장기 연구와 창업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정부·기업 간 유연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창업 안정화를 위한 3~5년 장기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진출, IP 보호가 생명선”
뉴욕 기반 리처드 전 대표는 K패션의 창의성과 인지도가 높지만, 상표권 분쟁·유통 대금 미회수 등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수출보험 강화와 IP 보호 인프라 확충을 제안하며, K패션이 뷰티·라이프스타일까지 확장될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시각과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김대형 서기관은 디지털 전환·친환경 소재·AI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인력·창업·글로벌 진출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K패션은 한류 팬 소비 2위 분야”라며, 법 제정 이후 예산 10배 확대와 LVMH급 브랜드 육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패션 박물관 설립, 에이전시 육성,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 체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산업의 틀을 세울 때”
좌장을 맡은 이상봉 디자이너연합회 회장은 “30년 전부터 꿈꿨던 자리가 오늘 열렸다”며 감회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인재 양성, 글로벌 전략을 바탕으로 부처·협회·산업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패션산업진흥법이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라, ‘패션을 하나의 문화·경제 생태계로 인정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실무자 입장에서는 법 제정 이후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부처 간 협력 구조와 예산 배분 방향. 둘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셋째, 글로벌 진출 기업의 IP 보호 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패션을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창의 산업’으로 재정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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