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도입을 1년 뒤로 미루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탈탄소 전환이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IMO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탄소배출 감축안을 담은 MARPOL 협약 개정 논의의 채택을 12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원국 간 합의 도출이 지연되면서 내년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각국이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산업 부담 사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제동, 국제 논의 ‘후퇴’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압박도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MO의 글로벌 탄소세 부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해당 안건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제재와 비자 제한, 항만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런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57대 49로 연기안이 통과되며, 사실상 국제 탄소가격제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놓친 기회”라며 유엔·업계의 비판 이어져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해운업을 탄소중립 궤도로 올릴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를 잃은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제해운협회(ICS) 역시 “산업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탈탄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일부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지만, 반대국 외에는 대부분이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1년 연기는 불합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속되는 기술 논의, 그러나 시간은 부족
IMO 산하 온실가스감축 실무그룹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선박 연료 표준과 배출권 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다듬을 예정입니다. 이번 실무그룹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축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술 논의만으로는 실질적 감축이 어렵다”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 ‘그린 해운 회랑’ 주도 선언
한편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상하이에서 열린 ‘2025 북번드 포럼(North Bund Forum)’에서 ‘국제 그린 해운 회랑 구축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 자리에서 △저탄소 선박 개발 △친환경 연료공급망 구축 △무탄소 항만 건설 △정부-시장 협력 확대 등 7대 실행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칭다오항과 독일 함부르크항 간 ‘그린 해운 회랑’ 구축을 공식 발표하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탄소중립 항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해운의 갈림길
IMO의 지연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해운산업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탄소가격제 도입이 미뤄진 사이, 각국의 독자적 규제나 지역 단위의 탄소세 도입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미 해운업을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시키고 있어, 규제 격차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12개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향후 1년은 해운업계가 ‘기술 투자와 규제 적응의 전환기’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선박 연료의 다변화,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의 상용화, 항만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각국의 해운기업들은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완성은 기후 목표와 산업 현실을 조화시키는 국제적 타협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연기는 표면적으로는 후퇴처럼 보이지만,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숨 고르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선진국 중심의 강한 규제가 개발도상국에게는 새로운 ‘사다리 걷어차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산업화를 마친 국가들이 과거 수십 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의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이 인류 전체의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각자의 역사적 배출량과 경제 여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12개월은 단순히 기술 논의의 시간이 아니라,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와 ‘산업 지속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해운의 녹색 전환은 늦춰질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공정하게 함께 갈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회의까지 남은 1년, 이 시간이 ‘진짜 변화를 향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을지가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 로지브릿지 멤버십 회원사 '한국SCM협' 소개:물류아웃소싱 운영의 실제 사례와 해결 전략을 다루는 심화교육과정이 11월 19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조경상 컨설턴트가 실무 중심으로 강의하며, 수료증·전문가 자문(2회)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선착순 20명, 11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더 자세히 보기)
⦁ 로지브릿지 멤버십 회원사 '로지스올' 소개:로지스올그룹은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풀링 시스템부터 최첨단 IT에 기반한 스마트 물류까지 고객의 SCM 최적화를 위한 맞춤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20개국 100여 개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35만 고객사에 물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