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의 농림축수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435억 달러, 2023년 381억 달러, 2024년 359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3년 누적 약 168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와 ‘K-푸드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수입 급증과 자급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 “역대 최대 수출” 뒤에 숨은 그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99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입액은 428억 5천만 달러로, 수출의 4.3배에 달했습니다. 수출 호조의 이면에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농어민의 경쟁력 약화가 병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2030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목표 역시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대미 의존 심화, 공급망 리스크 확대
국가별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미국과의 적자가 77억 달러로 가장 크며 중국과 호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세 협상이나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식품 무역 구조가 수입 중심으로 기울어진 만큼외부 변수에 대한 방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기후 리스크, 식량안보의 새로운 변수
최근 기후변화와 엘니뇨·라니냐 현상이 반복되며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밥상 물가 불안과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구조는 예기치 못한 글로벌 이상기후나 지정학적 충격에 극도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수출보다 자급, 균형이 필요하다
식량은 단순한 산업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외부 의존이 맞물리면,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기적 수출 실적보다 장기적 식량 공급 안정성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내 농업 기반을 복원하고 주요 품목 자급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보호무역이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의 ‘공급망 보험’입니다.
😐 구조적 변화
이번 농식품 무역적자 문제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구조적 신호로 읽혀야 합니다. 무역 의존도와 품목별 자급률, 비축 체계, 기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 식량 자급률 강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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