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대형 유통사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습니다. 유통단계 축소와 직거래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수치로 짚어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 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0%, 2023년 49.2%였습니다. 같은 기간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9.3%에서 9.5%로 소폭 상승했지만 도매단계는 9.7%에서 14.5%로, 소매단계는 20.8%에서 25.2%로 크게 뛰었습니다. 생산자 몫은 거의 정체된 반면 소비자가격을 좌우하는 후단 비용이 늘어난 구조입니다.
😐 독과점 구조가 만든 가격 왜곡
국내 농식품 유통의 다수가 수도권 대형 유통사에 집중돼 가격 형성력이 소수 기업에 모이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쿠팡 40조원, 신세계 35.6조원, 롯데쇼핑 14조원, 네이버쇼핑 10.7조원, 카카오 7.9조원, 홈플러스 6.4조원이었습니다.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33만0454원 수준으로 전통시장 26만1934원 대비 평균 21% 비쌌고, 시점에 따라 최대 24%(9만5400원)에서 최소 14%(3만0207원) 더 들었습니다.
😐 홈플러스 청산 가능성의 파장
홈플러스는 매년 국산 농축산물 약 1조8813억원을 판매해 왔고 이는 가락시장 거래액 6조2422억원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올해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오프라인 매출 4조9990억원, 온라인 매출 1조388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부로는 농산물 1조2470억원, 축산·수산 1조2693억원, 신선가공식품 5537억원으로 농식품 합계 3조 700억원이었습니다. 물류센터 7곳, 대형마트 123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98곳, 홈플러스몰 4180거점을 운영했고, 2023년 기준 직원수는 1만9717명이었습니다. 청산 시 해당 물량이 가락시장 등으로 급집중하거나 수도권 소매유통의 독과점이 심화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제기됩니다.
😐 농협의 역할과 ‘포스트 홈플러스’
농협은 산지 유통시장 점유율이 약 60% 수준이지만 소비지 시장 점유율은 약 13%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도권 내 판매 거점을 확충하고 직거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할인판매와 할당관세는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고 대형 유통사 이익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대안은 무엇일까?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유통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지 조직이 협력하여 소비지 판매망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통 단계별 원가와 마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가격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매 단계의 서비스 수준 협약과 품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 절차와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직거래 플랫폼과 공동물류 시스템을 결합한 비용 절감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범 지역을 선정해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청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판매처를 미리 확보하고, 공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급등 완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 지원 방향은 산지보다는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 유통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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