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벽배송 대행업체 팀프레시가 기사들에게 150억 원 규모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미정산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체불된 150억 원, 기사들의 집단 신고
팀프레시는 약 600명의 기사들에게 올해 1~2월 운송료 전액과 3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21명의 기사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집단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정당한 대가를 빼앗겼다”
기사 대표들은 “팀프레시가 고객사로부터 이미 운송료를 수령했음에도 기사들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송료는 임금에 준하는 성격임에도 법적으로 임금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 투자 유치 실패와 자금난
팀프레시는 한때 새벽배송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적자 누적과 투자 환경 악화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올해 6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700억 원 확보를 시도했으나, 투자사 반대로 무산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사들
임금채권은 기업이 도산해도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만, 운송료는 단순 채권으로 분류돼 변제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기사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지급 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와 정부의 역할
공정거래조정원은 팀프레시의 지급 의무 위반을 확인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치권과 기사 대표들은 “공정위가 법적 처분을 내리더라도 체불 운송료 회수는 불확실하다”며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물류업계 신뢰 문제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물류·배송 구조 전반의 신뢰 위기입니다. 운송 파트너와의 계약 구조, 대금 지급 체계, 법적 보호 장치 부재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프레시 사태는 새벽배송 시장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물류 기업들은 단기적 비용 절감보다 기사들의 신뢰와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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