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 중인 선박 연료 배출 감축안을 거부하라고 각국에 요구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세·비자 제한·항만 부과금 등의 보복 조치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자국 해운 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실질적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글로벌 해운 탄소배출 감축안 논란
IMO는 2028년부터 선박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고, 연료 기준을 강화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10월 최종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63개국이 찬성, 16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한 상황입니다.
💣 미국, 보복 조치 예고
미국 국무부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동맹국에 구두 경고를 전달하며, 합의안 찬성 시 관세 부과와 항만 사용료 인상 등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중국에 유리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글로벌 탄소세를 부과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EU, 합의안 끝까지 지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합의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이라며 강력히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U는 필요한 연료와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확보된 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며, 10월 채택을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 해운의 기로
국제 해운은 전 세계 CO2 배출의 약 3%를 차지하고, 세계 교역량의 90%를 담당합니다. 이번 IMO 합의안이 무산될 경우 해상운송 탈탄소화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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