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납품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단축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한국유통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일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유통산업의 정산 구조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 학계의 우려: 중소업체와 소비자 피해
복수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발제를 맡은 심재한 영남대 교수는 “정산주기가 단축되면 유통업체들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매입을 줄이게 되고, 이는 곧 중소 납품업체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금 여력이 큰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게 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제품은 외면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심 교수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3개월 이내 반품·환불이 가능한데, 판매자가 10~20일 만에 대금을 받고 사라진다면, 불량·짝퉁 상품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 업계 사례와 교훈: 문제는 ‘주기’가 아닌 ‘거버넌스’
같은 세미나에서 발표한 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위메프와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정산기간’ 자체가 아니라 자금 관리 실패와 거버넌스 부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괄적인 정산 단축보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의 구조가 다른데 이를 무시한 획일적 법안은 산업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제2의 홈플러스 사태 가능성
파이낸션뉴스에 따르면 토론자로 나선 박종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무리한 단축은 유통사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현금흐름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에게 정산 단축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뉴스1에 의하면 이호택 계명대 교수는 "여러 부정적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차등적인 시행이 된다면 대금지급 주기 단축이 우리나라 유통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시각
한편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 이날 토론에 함께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법 개정 논의에서 납품사 보호만 강조되고, 소비자 피해 방지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며 보완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반면 김태균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정산 단축은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며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정산주기 단축’이라는 단일한 해법보다,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거래 구조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본질입니다. 소비자, 납품업체, 유통사 모두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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