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6일, 인도 의회는 해운 관련 법 두 건을 동시에 통과시키며 해운 정책의 근본적 개편에 나섰습니다. 상원은 Carriage of Goods by Sea Bill, 2025를, 하원은 Merchant Shipping Bill, 2024를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인도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해운 환경을 조성하고, 복잡하고 노후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 두 법안, 하루 만에 상·하원서 각각 통과
Carriage Bill은 1925년에 제정된 기존 화물운송법을 폐지하고, 국제 해운 기준인 Hague 규칙(Hague Rules)을 기반으로 하는 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Merchant Bill은 1958년 제정된 상선해운법을 대체하며, 보다 현대적인 선박 정의, 해상사고 대응 체계, 선원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합니다. 인도 의회 기록에 따르면, 이처럼 해운부 소관 법안 두 건이 같은 날 통과된 것은 처음입니다.
😌 국제 규칙 반영으로 화물운송 책임 기준 정비
Carriage of Goods by Sea Bill은 화물 손상, 지연 등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Hague 규칙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 중이며, 인도도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해상운송 계약에서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선원 권익, 해상 안전, 환경 보호 조항 강화
Merchant Shipping Bill에는 선원의 복지 향상, 해상 안전 기준 강화, 환경 보호 대응력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해당 법은 선박 등록 체계 정비, 해상 사고 조사 강화, 국제 인증에 부합하는 선원 교육 등 실질적 개혁이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조문 정비가 아닌 실무와 현장 안전의 균형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IMO 협약 반영, 글로벌 해운 기준 부합
Merchant Shipping Bill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협약들을 국내법에 반영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인도 항만해운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과의 협력 확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참여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조선·운항·인증 체계 전반의 국제화가 추진됩니다.
😮 복잡한 법령 간소화로 산업 진입장벽 낮춰
기존 Merchant Shipping Act는 561개 조항에 달하며, 기업들에게 높은 법률 해석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새 법은 16개 파트, 325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구조적 간소화와 용어 표준화를 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 해운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혁신 기업의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Alang 등 조선·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Merchant Bill은 재활용 대상 선박에 대한 임시 등록 제도를 신설해, 알랑(Alang)과 같은 조선소에서의 국제 기준 기반 선박 해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인도의 해양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친환경 해체 구조 구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로지브릿지 멤버십 회원사 '신트로밸리' 소개: 메신트로밸리는 2050탄소중립 실현과 기술집약 친환경 플랫폼 서비스, 친환경 상품개발을 통해 “더 푸른 Recreate Ecosystem Global 구축” 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합니다. (더 자세히 보기)
⦁ 로지브릿지 멤버십 회원사 'SCM협회' 소개: 한국SCM협회에서는 물류자동화에 관심 있는 실무자와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4기 물류자동화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일본 전시회 및 선진 물류기업 견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료 시 물류자동화 지도사 자격 취득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