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통과되면 무엇이 바뀔까?

😐 플랫폼 규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까요?

최근 국회에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시도인데요. 그 대상은 단순히 쇼핑몰이나 배달앱에 그치지 않고, 유통·물류·배송·운송 전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주요 플랫폼뿐 아니라, 이들과 협력 중인 수많은 실무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플랫폼 규제’지만, 실제로는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왜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을까요?

그동안 플랫폼을 둘러싼 논쟁은 많았지만, 법제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더뎠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이 바뀌면서 온플법은 다시 국회 입법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보호와 공정거래 원칙 회복을 정책 기조로 삼은 민주당은 관련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제’와 ‘자기편애 금지’ 같은 핵심 규제 방향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안의 구체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위치를 통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구조를 짜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죠.

😐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온플법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방식과 수익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배달앱이나 오픈마켓의 기존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와 정산 기일 단축 등의 조치는 플랫폼 내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 순위에서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수 플랫폼이 제공하는 번들 서비스나 광고정책 등에도 조정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화는 기업 내부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협력사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실무자에게도 현실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온플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플랫폼이지만, 그 여파는 유통과 물류, 배송 등 공급망 전반의 실무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구조의 변화는 곧 정산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자금 운용 방식은 물론, 물류 일정과 재고 전략까지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입점업체의 약 70% 이상이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정산 지연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단순히 행정상의 개선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운영 유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 비용 전가 가능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해 비용 구조를 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단가 인상이나 외주 축소 같은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비 인상, 물류 파트너와의 계약 변경, 서비스 범위 축소 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체 물류망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외부 협력 비중을 줄이거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미 정산 방식의 변경, 계약 조건 재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변화는 통상적으로 수요 예측, 인력 운영, 운임 정산 등 실무의 흐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며,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사전 지정제와 편애 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약 18~20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전 규제를 통해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규제 형평성, 시장 대응 역량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극단적인 표현보다, 구조적 충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플랫폼 쇼크’라는 표현도 등장했지만, 지나친 공포보다는 구조적 충격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규제 부담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운영 구조를 변경할 경우, 그 여파는 입점업체, 물류사, 소비자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된 생태계에서는 정책 변화 한 건이 공급망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죠. 이 때문에 법제화 그 자체만큼이나, 그로 인한 전략 변화와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실무자 중심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법 시행 여부와 시기와는 별개로, 실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플랫폼과의 계약 내용을 재점검하고, 정산 주기, 수수료 조정 조건, 광고비 구조 등 핵심 조항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수요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물류 운영 체계와, 예측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대응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이란 단지 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에 의해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