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공항을 또 짓겠다고요?

지금 경기국제공항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과연 ‘반도체로 항공화물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입니다.

2024/6/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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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진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길을 떠나도 좋은 것이다.

- 체 게바라 -

✔ 경기도에 공항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씨앗은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입니다. 2015년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가 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2년 동안 큰 진척이 없었죠.

수원시는 왜 군공항을 이전하려 할까. 공군 제10전투비행단(군공항)은 1954년에 수원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소음피해와 이로 인한 국가 보상금,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일었죠. 지금은 화성시 병점동까지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자 2019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병행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진행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화성시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B/C)'이 2.36(1이상이면 경제성 있음)으로 나왔죠. 인천공항이 2040년에는 여객 포화상태가 예상되며, 김포공항 역시 증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대체할 공항으로 ’경기 남부권 신공항(가명)‘을 추진한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소음문제,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추진’으로 갈등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또 지난해 말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수원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 겸용 국제공항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기존 부지에는 첨단 R&D(연구개발) 기업이 집약된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수원시는 경제성을 근거로, 화성시는 소음피해나 고도제한 등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찬성 및 반대 이유

이는 지난 총선까지 이어져 각 예비후보 공약의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요. 여전히 수원시는 찬성, 화성시는 반대를 고수하는 까닭입니다.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과 이를 연계한 인프라들을 고려하면 취업유발을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지구)은 인천 국제공항의 영향으로 48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로 144억달러(약 20조원)를 유치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관광·레저산업도 지속발전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혜를 보고 있죠.

또한 경기 남부권에는 삼성전자(화성, 평택, 기흥), SK하이닉스(이천, 청주) 등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공항, 즉 항공물류와의 시너지효과를 전망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죠. 활주로를 통합 이용하는 민·군 통합공항은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과 인구 136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지역 공항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고요.

반면에 화성시는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화옹지구의 자연적 가치가 훼손된다고 주장합니다. 화성습지를 포함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것을 권고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이 있습니다.

자연적 가치는 최근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2월2일 발행한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비행장을 이전할 경우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원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며 정정 요청했고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으며, ▲첨단농업클러스터 조성 ▲농·어업 및 축산분야 복지제도 확대 등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과,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및 역사문화벨트 조성 ▲화성 생태도시 조성 등 화성 서부를 해양·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경기국제공항 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83%의 부가가치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반도체 물량의 95%는 항공화물로 수송하니 공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련 용역 결과는 8월에 나올 계획으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물류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물동량 증가할까

지금 경기국제공항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과연 ‘반도체로 항공화물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입니다. 2021년,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에서 실시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B/C 분석값은 2.043으로 경제성을 입증했는데요. 이 값은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반도체 항공화물수요 증가분까지 포함됐습니다.

경기남부가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이며, 향후 세계 반도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평택, 화성, 용인, 이천 등)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신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매출은 2030년 1조2천억달러(약 165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돼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반도체 강화 움직임을 보면, 상황은 마냥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530억달러(약 73조원)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는 모양새죠. 인도는 향후 5년 내에 5대 반도체 생산국이 될 거라는 포부를 밝혔고, ‘반도체 굴기’ 의지가 강한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의 물동량 증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항공화물 수출액은 2010년 대비 59.4% 증가했으나, 항공화물 물동량은 오히려 13.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도체가 점차 소형화되면서 물동량은 오히려 감소했죠. 항공 운임은 부피나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수출액을 기준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 공항은 적자 투성이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서 하반기 중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운영하고 있는 15곳의 공항 중 인천·제주·김해·김포를 제외하고 11곳이 적자이기 때문인데요. 감사원은 2003년 김제·무안·울진공항을 감사해 경제성이 부풀려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울진공항은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아 비행훈련원으로 전환됐고, 무안공항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B/C 분석값이 2를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게다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아주대가 수원시 소재라는 점도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이슈는 22대 국회까지 이어지는데요. 송옥주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진행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문제 해법으로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무인기만 쓰는 등의 기능 축소, 혹은 타지역 이전 등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라며 22대에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입장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경기도는 군공항 이전을 배제해 민간공항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화옹지구 외에도 안산, 평택, 안성 등을 후보군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수원시의 이전건의서를 적정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며, 화성시의 반대로 인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오는 8월 경기도 차원에서의 용역 결과에 따라 이후 진행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 등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