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라는 아주 지엽적인 논쟁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안에는 KC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및 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건데요.

결국 정부는 사흘 만에(19일) 이 내용을 번복합니다. 6월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인데요. 이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먼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KC인증 여부만으로 품목 자체를 금지시켰다는 것’과 ‘직구가 이미 저렴하게 소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해외직구액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물론 정부의 입장도 공감은 됩니다. 올해 특히 C커머스(중국발 커머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4월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정성 검사 결과를 매주 실시하고 있는데 78개 제품 중 31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 기준치의 몇 백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요.

이렇듯,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까닭에 정부는 대책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올해 1분기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통관물량은 4133만건으로, 일일 46만건에 달하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전량을 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KC인증은 안전한가

정부는 왜 KC인증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국가기술표준원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증 없는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KC인증이란 각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건데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이 대상이며,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건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KC인증의 신뢰성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말 안전하냐는 거죠. 이미 소비자들은 KC인증을 받았음에도 논란을 빚은 제품의 사례를 봐왔습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환경호르몬이 600배 초과 검출됐던 ‘물 빠짐 아기욕조’, 최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등 KC인증만으로 안전을 보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죠.

또한 KC인증 자체에 대한 불합리함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차, 시간 등 진입장벽이 높은 탓에 기업들의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인데요. 유명 IT 유튜버(구독자 254만명) 잇섭(ITSub)은 KC인증을 받으려 했던 일화를 영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충전기 하나에 400만원 정도 지불된다며 비용이 고가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색깔과 무늬만 달라져도 KC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기에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게다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이기 때문에 한국만이 아닌 글로벌로 수출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규제가 강화된다면 해외의 업체들이 거래 자체를 끊어버려 부품, 소재, 반제품 등을 수입하는 중소기업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