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 되나? 2. 하이트진로-화물연대, 극으로 치닫는 이유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스스로 주권국가로 부르지만,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2022/8/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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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말 것이다.

모든 불행은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 최인호의 《상도(商道) 4》 중에서 -

 

 

  1. 대만, 제2의 우크라이나 되나?
  2. 하이트진로-화물연대, 극으로 치닫는 이유

 

 

1. 대만, 왜 싸우는 걸까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스스로 주권국가로 부르지만,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중국은 줄곧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중국 대륙을 포함해 대만과 홍콩은 절대 나뉠 수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역사적 사실관계

서기 239년 대만이 중국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 최초의 대만섬 정착민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후 대만섬은 1683~1895년 동안 중국 청나라에 편입됐는데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일본에 패배해 대만섬을 뺏겼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 후 중국 영토를 모두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당 세력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패배했고 도망쳐 대만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25년간 집권했습니다. 이후 중국과 대만은 꾸준하게 대립해왔고, 현재 대만의 총통 '차이잉원'은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없애기 위해 노력중이죠.

 

중국, 대만 전쟁 가능성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위해 '일국양제'(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를 제안했으나 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만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대만 봉쇄 군사훈련, 그리고 15일까지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류대란?

대만해협은 하루 300척의 선박이 통행하고 있으며 이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의 피해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선사들도 대만을 우회하는 경로를 설정해 운항 중이며 대만 영공도 봉쇄됨에 따라서 여객 및 화물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대만이 속해있는 '칩4' 동맹(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서 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혀 중국 현지에서 관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군사압박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견제가 지속될 경우 공급망의 피해가 예상되며 물류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하이트진로, 어떤 상황인가요

하이트진로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기사들은 지난 3월 19일 부분파업부터 8월 8일 현재까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천·청주공장부터 지난 2일부터 강원·홍천공장까지도 농성 중입니다.

 

노조측 입장

노조측은 운송비 절감을 위한 과적행위와 외부용차 취급하면서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고 하이트진로는 동종업계보다 낮은 수준의 운송료와 공병값이 책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수준과 비슷해지도록 운송료 30% 인상, 공병운임 인상, 고용승계 및 고정차량 인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류 운송 : 주류 운송하고 다시 돌아올때는 공병을 싣고 와서 제품 값과 공병 값을 책정

 

하이트진로측의 대응

화물기사들이 파업기사 대신 동원한 운송차량이 과적 등 불법행위 때문에 진입을 막으면서 사측에서는 이로 인해 관련된 파업기사 11명에게 약 5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이후지난달 29일에 약 27억원으로 피해액이 늘었다며 손해배상액을 5배 넘게 올렸습니다.

 

파업의 상황

파업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간부 4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노조측에서 물류 운송차량에게 돌과 계란 등을 던지면서 일부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고 기동대원 2명이 머리를 다치고 경찰이 800여명이 투입되는 등 격렬한 소동들이 있었고, 지난 4일 홍천 공장에서는 노조측에서 경찰의 강제해산 시도에 저항하여 교량 아래 강으로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파업 장기화를 막으려면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나서야 할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왜냐하면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직접계약 당사자는 수양물류라고 말하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 파업뿐만 아니라 이번주 안에 오비맥주 노조 파업 진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이트진로에 이어 오비맥주까지 파업을 한다면 올해 여름 성수기에는 맥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맥주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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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sheet

매도인인 수출자가 매수인인 수입자에게 자신이 수출할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대금지불조건 선적조건 포장조건 보험조건 등 제 조건을 제시하고 오파시트에 유효 기간을 명시하여 청약자로서 피청약자인 수입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말로는 물품매도청약서라고 합니다.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제출하는 청구서이며 통상 송금방식 수출을 시에 사용하는 송장입니다 여기에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대금 지불 조건 신용장 번호 등이 기재가 됩니다.

 

purchase order

구매 주문서는 매수인인 수입자가 수출자에 대하여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대금지불조건 선적조건 포장조건 하자 보증 조건 보험 조건 등 여러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클레임 분쟁해결조항과 준거법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구매주문서이며 이는 매매계약서와 유사합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Q. 

2월에 추심한 L/C 인데 대금은 3월말에 받았습니다. 8월에 와서야 상환은행 이자로 $165.00 지급하라는 전문을 받았는데 수입자가 Shippers USANCE 를 개설한 건가요? 밑줄로 표시한 부분이 그 내용인가요?? 보통 Shippers USANCE로 개설을 많이 하는편인가요? 수출자는 네고수수료를 지불하고 만기전에 돈을 받았는데(수수료제한금액입금) 왜 수출자가 수입자의 유산스이자를 지불을 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아래는 신용장 문구입니다.

 

41A Available With ... By ...:SBINKRSEXXX BY NEGOTIATION                

42C Drafts At ...:180 DAYS FROM THE DATE OF BILL OF LADING

42D Drawee:ICICI BANK LTD

8. USANCE INTEREST AT 6 MONTH LIBOR + 75 BPS AND CHARGES OF USD 150 (FROM DATE OF DISCOUNTING TILL DATE OF MATURITY). ALL BANK CHARGES OUTSIDE INDIA ARE TO THE ACCOUNT OF BENEFICIARY EXCEPT USANCE AND THE CHARGES 9.EVEN THOUGH THE USANCE OF THE LC IS 180 DAYS FROM THE DATE OF BILL OF LADING, THE BENEFICIARY WILL BE PAID BY NEGOTIATING BANK ON 61ST DAY FROM THE DATE OF BILL OF LADING UPON PRESENTATION OF CREDIT COMPLIANT DOCUMENTS AT NEGOTIATING BANK COUNTER FOR NEGOTIATION. NEGOTIATING BANK TO CLAIM ON DUE DATE I.E. 180 DAYS FROM DATE OF BILL OF LADING FROM ISSUING BANK PRINCIPAL AMOUNT PLUS INTEREST FOR 150 DAYS AT THE RATE 6 MONTH LIBOR PLUS 75 BPS P.A

 

=> 지급기한은 선적일로부터 180일로 유예가 되는 것이지만

    61일째 되는날에 지급이 된다는 내용을 왜 추가하는 것인지... 

    6개월치의 리보금리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맞는건가요?

 

11.PAYMENT TO THE BENEFICIARY TO BE DONE POST ACCEPTANCE BY ICICI BANK LTD., DWARKANAGAR BRANCH, VISAKHAPATNAM(APPLICANT BANK). 71D Charges:ALL BANK CHARGES OUTSIDE INDIA EXCEPT USANCE INTEREST AND OTHER CHARGES ARE TO THE ACCOUNT OF BENEFICIARY 

48 Period for Presentation in Days:21/DAYS FROM THE DATE OF B/L

 


 

A. 

1. 조언을 드리자면 유선스 신용장은 기간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shipper's usance LC와 수입자가 부담하는 banker's usance가 있습니다2. 이자를 누가 부딤하느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약정해서 결정하는 것이며 협상력의 우위가 있는 쪽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게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즉 아쉬운 측이 기간이자를 부담하더라도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3. 그리고 신용장 문구에 선하증권 발행일자(선적일)로부터 120일 유선스이나 수출자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61일부터 매입은행에 서류제시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4. INTEREST AT 6 MONTH LIBOR + 75 BPS 는 유샨스 기간이자는 국제 은행간 금리 기준이 흔히 리보금리이므로 6개월짜리 리보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5. 그러니까 수출자가 통상 선적한 후에 바로 네고를 할수 있는데 60일간은 네고를 제한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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