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됐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현재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와 중국의 환율개입을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가 근본적으로 환율조작과 불공정 무역행위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 교역 규모는 2013년 이미 미국을 추월해 단일 국가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통화 가치 하락 목적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묶이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양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한국에 대해서는 원화 강세 압력과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5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계속 면밀하게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화가치가 가파른 강세를 보여,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한국 수출 및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화되고, 이에 따른 세계 교육 둔화와 환율 및 통상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동반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중국의 수출이 둔화 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악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대비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국제공조를 통해 자유무역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서는 통상 관련 쟁점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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