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선원'들이 청와대로 모였다

선원과 해운수산업계 종사자 2,00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축소에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바다 '선원'들이 청와대로 모인 까닭은

 

선원과 해운수산업계 종사자 2,000여명이 6월 3일 청와대 앞에 결집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 내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 혹은 기관사로 근무하면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고 유사시 동원선박 운항요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고갈을 이유로 이 제도의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입장 "제도의 '폐지'는 아니며, 인구절벽에 따라 적정 인원 수준으로 감축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개혁 일환으로 해운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병역 부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며, 다시 말하지만, 인구 절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한국선주협회의 입장 "이 제도가 폐지 혹은 축소 될 경우 우리나라 해양산업 기반이 크게 와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해기사협회의 입장 "승선근무예비역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산업 측면에서 필수적인 데다,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할 때 어떤 특혜도 없어 형평성에도 부합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감축됩니다.

 

전직 해기사 출신 관계자는 하루 24시간, 약 3년 간의 선상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말합니다.

 

해기사 출신 관계자의 입장 "70~80년대에는 배 몇 년 타면 돈 많이 벌었죠. 부산에 단독주택도 사고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급여수준이 육상직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배를 타려고 할까요?"

 

업계 추정 약 30%의 해기사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마치면 육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외국인 선원들이 매웁니다.

 

그들은 바다를 떠나 왜 다시 육상으로 돌아 왔을까?

 

"결국은 근무환경과 임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엔 해양계 학교 졸업생 중에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는 인원도 있습니다"

 

"군대 복무기간도 줄어들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잖아요. 주말에는 자유롭게 외출도 가능한데, 과연 3년간 배를 타는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네요"

 

특히 현대전은 병력의 숫자 보다는 첨단 정밀무기와 과학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전시 물자 수송의 핵심인 해기사를 군 병력으로 편입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해기사가 자발적으로 해상직을 선택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임금 책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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