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1월 11일 · 원자료 국토교통부 입법예고(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11월 11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8년 말까지 2년 더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를 “화물운송업계 지원”이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개정안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 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만 2년 늦추는 것이 골자다. 할인 대상과 시간대, 할인율 범위는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2024년 직전 연장 당시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속도로 진입부터 진출까지의 운행 시간 가운데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3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대신 미첨부 확인서가 첨부됐다. 화물운송 현장에서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을 심야로 분산해 주간 교통 혼잡을 줄이려는 취지로 2000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여러 차례 연장돼 왔으며(2024년 연장 당시 기준 12차례), 직전에는 2024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당시 국토부는 고물가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연장 이유로 들었다. 장거리 간선 운송과 야간 운행 비중이 높은 운송사와 개인 차주에게 통행료는 운행 원가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연장으로 내년 이후 운임·원가 계획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과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최종 확정돼야 연장이 효력을 갖는다. 핵심 사실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11월 11일 대상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적용 대상: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할인 시간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심야시간대) 할인율: 통행료 30~50%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2년 연장) 의견 제출: 2026년 12월 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주요 확인 사항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30~50%)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인 대상과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는 유지되며, 개정 이유는 화물운송업계 지원이다. 의견 제출은 12월 14일까지이며, 시행령 개정이 확정돼야 연장이 최종 효력을 갖는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로지브릿지, 2026년 11월 11일. 원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3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1월 11일. 제도 연혁: 연합뉴스 「친환경차 통행료·화물차 심야할인, 2027년·2026년까지 연장」, 2024년 11월 12일 보도.로지브릿지(LOGIBRIDGE)는 물류·SCM·유통 전문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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