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0월 12일원자료 신장식 의원실, 2026년 10월 12일 해수부 국감. 통합 확정·위법 판결 아님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0월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효과분석과 국회 보고 없이 결론부터 정해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상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다. 무엇을 공개했나정부가 통합을 발표한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48분, 해수부가 의원실에 4개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회신했다. 발표 12분 전이다. 신 의원은 찬성이면 근거를 내고 반대면 관계부처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주무부처 책임을 물었다. 부처 간 공식 협의는 지난 3월 18일 한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11년 해수부 연구에서 통합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를 뒤집을 새 효과분석 없이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은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의무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업무협약 체결 뒤 진행하는 연구·자문과 의견수렴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법 확정은 보도에 없다. 공급망 변화 대응과 해외 항만 진출 경쟁 방지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급망 대응은 정부 역할이고, 해외 투자도 해수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장관은 어떻게 답했나신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통합 반대 서한을 받았다. 주무부처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객관적 효과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타당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논의에서 별도 효과분석을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2011년 분석은 15년이 지나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경부가 공공기관을 통합하며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지역으로 분산·통합한다는 원칙에 항만공사가 맞았을 것이라고 했다. 우려 부분은 공공기관 통합 취지와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핵심 사실 국감: 2026년 10월 12일. 부산 해수부 별관. 신장식 의원 대상: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 회신: 9월 3일 오전 10시 48분. 해수부 ‘공식 입장 없다’. 발표 12분 전 협의: 부처 간 공식 협의 3월 18일 1회. 2011년 연구 ‘효과 매우 미미’ 지적: 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 상임위 보고 의무. 농해수위 보고 없음 서한: 10월 12일 오후 1시 30분. 4개 항만공사 노조 통합 반대 장관: 별도 효과분석 부재 유감. 2011년 분석은 15년 지나 그대로 쓰기 어려움 누가 지적했나.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다. 10월 12일 해수부 국감에서다. 12분은 무엇인가.9월 3일 오전 10시 48분 해수부가 의원실에 공식 입장이 없다고 회신했고, 정부 발표가 그 12분 뒤였다는 의원실 공개다. 2011년 연구는.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연구가 통합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관은 15년이 지나 그대로 쓰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령 위반인가.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14조 상임위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위법 확정 판결은 없다. 노조는.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노조가 통합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시각은 10월 12일 오후 1시 30분이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신장식 “항만공사 통합 발표 12분 전 해수부 ‘입장 없다’”」, 로지브릿지, 2026년 10월 12일. 원자료: 신장식 의원실,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