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1월 20일 · 원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뉴스1·조선일보 2026년 11월 19일 보도 종합) 택배기사의 야간작업 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핵심 쟁점인 박홍배 의원안은 야간작업을 주 최대 48시간·2주 평균 44시간, 연속 3일·월 12회 이내로 묶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도 작업시간을 법률로 일률 규정하면 배송 품질 저하와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으며, 이 같은 내용은 11월 19일 보도로 알려졌다. 두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는논란이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026년 7월, 박홍배 의원이 8월 각각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막고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염 의원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 등이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안은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었다. 야간작업을 주 최대 48시간, 2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하고,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 한 달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로 제한한다. 야간작업이 끝난 뒤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야간작업에는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야간 배송 작업시간을 주 46~48시간으로 묶는 방안을 내놨지만 기사와 택배사의 반발로 논의가 멈춘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검토보고서와 정부·업계 의견은 어떠한가는검토보고서는 택배기사 상당수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근로자와 비슷한 작업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가 근무시간보다 배송 건수와 물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야간 할증보수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노동경제학회 조사에서는 택배기사 755명 가운데 66.5%가 별도의 업무시간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건강권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박 의원안처럼 작업시간과 할증보수를 법률로 획일화하면 인력 운영이 경직되고 서비스 품질 저하, 비용 상승, 소비자 편익과 중소상공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염 의원안처럼 법률에 작업시간 기준의 근거를 두고 세부 기준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새벽·익일배송 위축과 신선식품 폐기 증가, 사회보험료 부담의 운임 전가를 우려하며 보험료 전액 부담 조항의 삭제나 유예기간·정부 지원을 요구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체 물류망이 없는 소규모 판매자의 피해를 걱정했다. 노동계 안에서도 소득 감소와 배송 마감 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 강도 상승 우려가 나와, 앞으로 국토위 법안 심사에서 건강권 보호와 배송망 유지 사이의 설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사실 대상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염태영 의원 7월, 박홍배 의원 8월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안: 야간작업 주 최대 48시간·2주 평균 44시간, 연속 최대 3일, 월 최대 12회 박홍배 의원안 추가: 야간작업 후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야간 할증보수 지급 염태영 의원안: 국토부 장관이 작업시간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택배사업자 등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국회 검토보고서: 위탁계약 개인사업자인 기사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검토 필요, 할증보수 기준 불명확 국토부 의견: 법률로 일률 규정 시 인력 운영 경직·비용 상승 우려, 기준 근거는 법률·세부는 하위법령 설문: 택배기사 755명 중 66.5% “별도 업무시간 규제 불필요”(한국노동경제학회) 주요 확인 사항택배 야간작업을 월 12회·연속 3일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 맡기는 방식에는 동의했지만 법률로 획일 규정하는 데는 우려를 밝혔다.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택배 야간작업 ‘월 12회·연속 3일’ 제한 법안에 국회 검토보고서 ‘신중’…국토부도 획일적 규제에 우려」, 로지브릿지, 2026년 11월 20일. 원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내용을 다룬 뉴스1(2026년 11월 19일)·조선일보(2026년 11월 19일) 보도 종합.관련 기사 배민, 협력사 라이더 자동차·도보 배달 한시 허용…12월 3일부터 이륜차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확인 전면 의무 · 카카오, 이르면 2027년 1분기 ‘빠른 배송’ 진출…물류 조직 신설·식품 QA 인력 채용로지브릿지(LOGIBRIDGE)는 물류·SCM·유통 전문 미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