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0월 9일원보도 2026년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전면 확대 결정 아님 10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논의가 쟁점이 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면 확대 결정이 아니라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와 시민단체 의견을 듣기 위한 논의라고 답했다.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약 배송은 다섯 환자군에 한정된다. 법과 8월 발표는 어떻게 다른가개정 의료법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한다. 시행일은 12월 24일이다. 정부는 동네약국 중심 허용과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 금지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됐다.복지부는 8월 20일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사단체, 중개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만희 위원장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 논의 없이 새 안을 던진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였다고 답했다. 113만 건과 1.9%는이 위원장은 닥터나우가 코로나 시기 약 113만 건을 배송했으나 복약지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보도는 당시 복약지도가 약사의 전화였다고 전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자료 부재는 위원장 지적이며, 회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발표는 아니다. 위원장 자료로는 장애인과 거동불편자 이용 비중이 1.9%이고 주 이용층이 30·40·50대다. 정부의 공식 사후평가 보고서는 국감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통계와 사후평가 없이 확대 논의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연·분실·오배송이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뒤 현장 데이터를 본 다음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약국에서 찾아야 하는 불편을 말했고, 전국 약 5,000곳, 약국 수의 20% 초과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퀵 배송 추가 부담 약 8,000원은 한 보도 수치다. 남인순 의원은 취약계층 한정 합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핵심 사실 국감: 2026년 10월 8일. 이만희 위원장, 정은경 장관, 권영희 회장, 정진웅 대표, 남인순 의원 시행: 12월 24일. 섬·벽지, 장기요양,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 1·2급 감염병. 전면 허용 아님 8월 20일: 확대 논의 시작 발표. 장관은 전면 확대 결정이 아니라고 답변 113만 건: 닥터나우의 코로나 시기 배송. 국감 질의 수치 1.9%: 장애인·거동불편자 비중. 위원장 자료. 정부 평가보고서 아님 플랫폼: 약국 약 5,000곳 협업 발언. 퀵 추가 약 8,000원은 한 보도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됐나.아니다. 12월 24일부터 다섯 환자군에 한정된다. 장관은 전면 확대 결정이 아니라고 답했다. 113만 건은.코로나 시기 닥터나우 배송 건수로 국감에서 제시됐다. 사후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아니다. 1.9%는.위원장이 장애인·거동불편자 이용 비중으로 제시한 수치다. 정부 공식 평가보고서는 보도에 없다. 약사회 입장은.권영희 회장은 시기상조이며 지연·분실·오배송이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접근성 문제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전국 약 5,000곳과 협업한다고 밝혔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약 배송 전면 확대는 미결정…12월 24일 시행은 5개 환자군」, 로지브릿지,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