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1월 10일 · 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MFN)를 요구하는 등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 등 총 6319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은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혜택 등 주요 거래조건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지 않은 입점업체를 와우회원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할인 혜택 조건을 충족한 자체배달 업체에만 ‘배민클럽가게’ 자격을 부여했다. 우대 지위를 잃은 업체는 매출이 현저히 감소해 대다수가 요구를 수용했으며, MFN 요구를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약 13%(2023년 7월)에서 약 94%(2025년 10월)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약 63%(2024년 5월)에서 약 80%(2025년 1월)로 늘었다. 배민은 이와 별도로 가게배달 업체의 자체배달 전환을 강제하고, 가게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실제보다 느리게 보이도록 표시한 기만광고로도 제재를 받았다. 배달·물류 시장에 미칠 영향은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사업자(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민 58.45%, 쿠팡 34.44%)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높고 동일한 수수료 수준과 거래조건 동조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고 쿠팡은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가 배달앱 시장뿐 아니라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도 제한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가 플랫폼별로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게배달과 자체배달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신규·공공배달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쿠팡이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2~7.8%)와 결제수수료(3%)를 부과한 약관 조항에는 60일 이내 수정을 명령했고,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 혜택 결합 관련 거래강제 건은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핵심 사실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11월 9일 과징금 총액: 6319억원(잠정) 배달의민족: 3311억원(최혜대우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기만광고 154억원) 쿠팡: 3008억원(최혜대우 요구) 시장 점유율: 배민 58.45%, 쿠팡 34.44%(2025년 주문금액 기준) 약관 시정: 쿠팡이츠 할인 전 판매가 기준 수수료 조항 60일 내 수정 재심사: 쿠팡 거래강제(끼워팔기) 건 주요 확인 사항공정위가 배달앱 1·2위인 배민과 쿠팡에 최혜대우 요구 등을 이유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민은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 회복과 배달앱·배달대행 시장의 경쟁 회복을 기대했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첫 동시 제재」, 로지브릿지, 2026년 11월 10일. 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1월 9일.로지브릿지(LOGIBRIDGE)는 물류·SCM·유통 전문 미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