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0월 2일자료 기준 2026년 10월 1일 국회 토론회 및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발표 내용, 관련 기관·참석자 발언과 복수 언론 보도 공동주택에 음식을 배달할 때 오토바이를 단지 밖에 세우고 걸어 들어가거나, 출입 과정에서 헬멧을 벗고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배달노동자와 공동주택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026년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올해 파악한 출입 제한·갈등 관련 공동주택이 전국 177곳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숫자는 정부가 지정한 문제 공동주택 목록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제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례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배달기사를 아파트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가 아니다. 공동주택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면서 배달노동자의 배송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출입 확인을 위해 어느 수준의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장거리 도보배송으로 발생하는 추가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배달기사 아파트 출입 갈등은 왜 다시 주목받았나2026년 10월 1일 국회에서는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플랫폼 기업, 법률·시민사회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동주택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입 제한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공동주택에서 이륜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배달 과정에서 헬멧·우의 탈의, 신분 확인, 개인정보 작성, 별도 승강기 이용 등을 요구한다는 배달노동자들의 사례가 제시됐다. 배달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출입 절차가 까다롭거나 특정 배송수단을 제한하는 일부 공동주택을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공식 행정용어나 법률상 분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공식 표현이다. 전국 177곳은 어떤 숫자인가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조가 파악한 관련 공동주택은 전국 177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곳, 부산 20곳, 경기 19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 수치를 해석할 때는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177곳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공식적으로 ‘출입 차별 아파트’로 판정한 숫자가 아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제보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 사례이므로 전국 모든 공동주택의 실태를 대표하는 공식 통계로 사용할 수는 없다. 배달노동자 207명 설문에서는 무엇이 나왔나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노동자 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도보배송: 83.3% 헬멧·우의 탈의 또는 개인물품 보관 등 출입절차: 53.3% 화물용 승강기 이용 요구: 48.1% 해당 공동주택 배달을 수락하지 않거나 취소한 경험: 62.9% 이 결과 역시 노조가 실시한 207명 대상 설문으로, 국내 전체 배달노동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가 승인 통계는 아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다. 쟁점 1. 공동주택의 안전과 배달 접근권공동주택은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보행자 안전과 시설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상 보행공간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이륜차 운행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입주민 안전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배달노동자 입장에서는 단지 입구에서 배달 장소까지 장거리를 걸어야 할 경우 한 건의 배송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배달 플랫폼의 운임과 배차 시스템이 이러한 추가 이동시간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별도의 문제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출입 제한을 모두 없애거나 모든 이륜차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안전한 이동경로, 속도 제한, 배달 전용 동선, 픽업·인계 공간 등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쟁점 2. 신분증 대신 주문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일부 현장에서는 방문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배달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 대신 배달 플랫폼이 발급하는 주문번호나 일회성 인증수단 등을 활용해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 수집이 곧바로 모두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수집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보관·폐기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보안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구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쟁점 3. 마지막 300m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물류 관점에서 보면 이번 문제는 공동주택 출입 갈등을 넘어 ‘라스트마일의 마지막 구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배달차량이나 이륜차가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면 배달노동자는 단지 입구에서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단지가 크거나 출입 절차가 복잡하면 배송 한 건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고, 같은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주문 수는 줄어든다. 토론회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도보배송이나 장시간 출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추가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배달노동자가 해당 주문을 거절하더라도 플랫폼의 수락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다만 도보거리나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노동계와 일부 참석자들이 제안한 개선안이다. 플랫폼 기업의 역할도 쟁점공동주택과 배달노동자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배달 주문을 중개하고 배차·운임 체계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공동주택의 출입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 배달노동자에게 제공하거나, 장거리 도보배송과 대기시간을 운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도 공동주택 관계자와 배달노동자, 플랫폼이 함께 출입 절차와 현장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검토 대상공동주택마다 서로 다른 출입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현장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배달·택배 종사자의 출입과 안전한 이동에 관한 공통 원칙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 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입주민이 아닌 사람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로지브릿지가 보는 핵심은 ‘배송 마지막 구간’이번 논쟁을 단순히 아파트 주민과 배달노동자의 갈등으로만 보면 물류 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배달 플랫폼은 주문과 배차를 연결하고, 배달노동자는 음식점이나 매장에서 소비자의 현관까지 상품을 운송한다. 그런데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차량 진입이 제한되거나 복잡한 출입절차가 추가되면 배송의 마지막 수백 미터에서 시간과 비용이 새로 발생한다. 이 비용을 배달노동자가 부담할지, 플랫폼이 운임에 반영할지, 주문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지, 공동주택이 별도 인계공간이나 출입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다. 배달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주택 출입 문제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도시형 라스트마일 물류의 운영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사실 논의 시점: 2026년 10월 1일 국회 토론회 주요 의제: 공동주택 보안과 배달노동자의 배송 접근권 노조가 파악한 관련 공동주택: 전국 177곳 서울: 119곳 부산: 20곳 경기: 19곳 설문 참여 배달노동자: 207명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도보배송을 주요 문제로 선택: 83.3% 헬멧·우의 탈의 또는 개인물품 보관 등 출입절차: 53.3% 화물용 승강기 이용 요구: 48.1% 해당 단지 배달을 수락하지 않거나 취소한 경험: 62.9% 제시된 대안: 주문번호·일회성 인증, 공통 출입기준, 배달 동선·픽업존, 추가 노동 보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등 주의: 177곳과 설문 결과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파악·조사해 발표한 자료다. 정부 공식 지정 또는 전국 공동주택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다. ‘천룡인 아파트’란 무엇인가.일부 배달노동자들이 출입 제한이나 복잡한 출입절차를 요구하는 특정 공동주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비공식 표현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분류가 아니다. 전국에 이런 아파트가 177곳이라는 뜻인가.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2026년 파악했다고 발표한 사례가 177곳이라는 의미다. 국가기관이 전국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해 확정한 숫자는 아니다. 배달기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나.공동주택의 보안과 안전관리 기준, 시설 구조 등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면적인 출입 허용 여부보다 안전한 이동 동선과 합리적인 공통 출입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아파트가 배달기사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불법인가.신분 확인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모두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집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수집 정보의 범위와 보관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대신 주문번호나 일회성 인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왜 도보배송이 문제가 되나.공동주택 규모가 크거나 차량 진입이 제한되면 단지 입구에서 세대까지 추가 이동시간이 발생한다. 배달노동자는 같은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주문 수가 줄어들 수 있어 배송시간과 운임 산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도보배송을 하면 추가 배달료가 붙나.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제도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일정 거리 이상의 도보배송이나 장시간 대기가 발생하면 추가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회에서 제안됐다. 앞으로 어떤 제도 변화가 논의될 수 있나.공동주택별로 다른 출입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 주문번호 등을 활용한 출입 인증, 배달 전용 동선과 픽업존, 추가 배송시간에 대한 보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선 등이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자료와 작성 기준이 기사는 2026년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노동자와 입주민 상생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공개된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조사 내용과 참석자 발언, 10월 1~2일 공개된 복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해 로지브릿지 편집부가 재구성했다. 언론사의 기사 문장·사진·그래픽을 복제하지 않았으며,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수치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노동조합의 조사 결과와 정책 제안은 정부의 공식 통계나 확정된 제도와 구분해 표기했다. 특정 공동주택을 위법 또는 차별 단지로 판단하거나 지정하는 목적의 기사가 아니며, 공동주택의 보안·안전 관리 필요성과 배달노동자의 배송 접근권 및 추가 노동 문제를 함께 다룬다. 참고자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국회 토론회 발표 내용(2026년 10월 1일), 매일노동뉴스(2026년 10월 2일), 한겨레(2026년 10월 1일) 등 복수 보도.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배달기사 아파트 출입 갈등…노조 조사 177곳, 도보배송·신분확인 쟁점」, 로지브릿지,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