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0월 23일 · 원자료 전국택배노동조합 성명, 2026년 10월 2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계열사 산재은폐·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면피성 조치”라며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노동부의 발표와 노조의 비판은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엽적 부분들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조치를 취하고, 김범석의 산재은폐 지시 등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국민과 유가족들이 보는 시각과 산안법상 산재은폐죄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산재은폐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거라는 식의 설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김범석의 산재은폐 지시를 ‘불법’이 아닌 “부적절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제기한 추가 문제와 요구는노조는 고발장에 장덕준 님 사망사고 외에 다른 산재 사건들에 대한 처리 경위와 조사를 요청했으나 그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다고 했다. 노동부에 “누가 봐도 명백한 쿠팡의 불법행위는 왜 온갖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라고 묻고, 다른 회사들이 쿠팡처럼 산재은폐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김영훈 장관의 “직을 걸고 산재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려 하는지 물었다. 노조는 사용자의 시각에 근거해 면피성 감독·수사로 쿠팡에 면죄부를 준 노동부를 강력 규탄하며, 노동부가 노동자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감독·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핵심 사실 성명 발표일: 2026년 10월 22일 발표 주체: 전국택배노동조합 대상: 고용노동부의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수사 결과 주요 비판: 산재은폐 등 핵심 사안에 불기소·면죄부, 지엽적 과태료 조치 관련 사건: 장덕준 님 사망사고 등 노조 요구: 노동자의 시각에서 제대로 된 감독·수사 주요 확인 사항전국택배노동조합은 10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쿠팡 계열사 노동관계법 위반 감독·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산재은폐 지시 등 핵심 문제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기소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본 점을 비판하며, 다른 산재 사건에 대한 조사 입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시각에서 제대로 감독·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택배노조, 노동부 쿠팡 감독·수사 결과 “면피성 조치” 규탄 성명」, 로지브릿지, 2026년 10월 23일. 원자료: 전국택배노동조합 성명, 2026년 10월 22일.로지브릿지(LOGIBRIDGE)는 물류·SCM·유통 전문 미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