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등, 쿠팡 프레시백 작업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공정위에 제출

작성 로지브릿지 편집부 · 발행 로지브릿지 · 발행일 2026년 11월 2일 · 원자료 전국택배노동조합·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련 회견 및 심사청구, 2026년 10월 2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쿠팡CLS 대리점의 프레시백 작업 관련 부속합의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배경과 주요 주장은1·2차 사회적합의를 통해 택배기사 업무를 ‘집화’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분류작업·프레시백 등 부수업무를 제외했으나, 쿠팡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당 작업이 택배기사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불공정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로 강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 광주 K로지스, 와우디 등 대리점에서 계약에 없는 프레시백 해체·청소·평탄화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명이 해고되고 9명이 추가 해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해고 조합원 측은 “4년간 매일 프레시백 80~100개 회수·해체·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심각한 통증과 손상이 발생해 격주로 12만 원 주사치료를 받으며 일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프레시백이 쿠팡 과로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며 사회적합의에 기초해 별도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약관 청구 내용과 회견은청구인들은 쿠팡CLS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12개 물류 위탁사업자(대리점)가 사용하는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위탁 업무를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한정하고 프레시백 관련 작업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으나, 부속합의서에서 이를 업무 범위로 확장하고 포괄적 복종 조항, 회수율 미달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 조항 등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2026년 10월 29일 11시 쿠팡CLS 본사 앞(선릉역 4번출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최로 회견이 열렸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 박정만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재용 조합원(쿠팡 광주지회),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 등이 발언했다. 요구 사항과 현장 발언 요지는기자회견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레시백 업무를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조항의 신속한 심사를, 쿠팡CLS에 프레시백 업무를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책임질 것을, 와우디에 업무배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업무 거부 시 업무배제·계약해지 위협이 가해지고 있으며, 프레시백이 운송물이 아닌 쿠팡의 자산임에도 무상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변 측은 부속합의서가 쿠팡CLS 운영방침 준수를 강제하고 지역이 다른 대리점 간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들어 쿠팡CLS의 실질적 지시·결정 가능성을 지적하며 심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핵심 사실 회견·청구일: 2026년 10월 29일 주최: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구 대상: 쿠팡CLS 관련 12개 대리점 부속합의서 일부 조항 주요 주장: 사회적합의(집화·배송 한정) 위반, 프레시백 해체·청소·평탄화 등 부과, 불공정 약관 현장 사례: 광주 대리점 등에서 작업 거부 시 해고 2명, 추가 해고 위기 9명 (조합원 측 주장) 요구: 공정위 신속 심사, 쿠팡CLS 직접 책임, 업무배제 철회 주요 확인 사항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은 2026년 10월 29일 쿠팡CLS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쿠팡 대리점 부속합의서의 프레시백 관련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사회적합의로 택배기사 업무를 집화·배송으로 한정했음에도 프레시백 작업이 강제되고 있으며 계약에 없는 업무 거부 시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와 쿠팡CLS 측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인용 표기: 로지브릿지 편집부, 「택배노조 등, 쿠팡 프레시백 작업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공정위에 제출」, 로지브릿지, 2026년 11월 2일. 원자료: 전국택배노동조합·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련 회견 및 심사청구, 2026년 10월 29일.로지브릿지(LOGIBRIDGE)는 물류·SCM·유통 전문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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