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확대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 없는 재도입과 적용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화물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2년 말 일몰제로 폐지된 이후, 과속과 과적, 과로 운전의 위험이 다시 증가하며 화물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의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더해, 철강재와 일반 화물까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안전운송 원가에 대한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윤종군 의원과 황운하 의원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3년 동안 화물노동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제도의 일몰 이후 화물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이 다시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만 화물차 사고로 847명의 국민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이후 교통안전이 크게 악화된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함께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이번 법안은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물류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