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자율주행 배달로봇도 포함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한 실증 특례 신규사업 5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승인된 특례 사업 중에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대차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실증하겠다고 신청한 배달로봇 서비스는 계단이나 둔덕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점 물품이나 음식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핀텔 컨소시엄은 대구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 운영 시스템을 실증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AI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위험 행동을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공원 내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비스다. ㈜에프이씨는 경북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구역 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주차장에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연결장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어느 주차 면에서나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경기도 수원과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 등 7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탑승객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 모델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승객이 호출하면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씨엘은 강원 강릉시에서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승용차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원하는 기업·단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사업에는 규제 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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