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통관·물류질서 정상화 관련 정책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이 관세사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5월 18일(수), 20일(금) 양일간 송도 소재 IBS타워 대회의실 및 온라인 화상 시스템(Zoom)을 통해 인천본부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본부세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LCL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추진해 명의위장업체 등 100여개사를 적발하고 제재 및 계도를 통해 실화주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했다. 또한 수입 선하증권 검증을 통해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선하증권 발행자격이 없는 해외 물류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일명 '가짜 B/L')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선하증권 발행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되어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왔던바,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중요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이자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관세사들도 "이번 기회로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가 확립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실화주 성실신고 문화 정착,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정책설명회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를 대상으로 5월 31일(화)에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