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앞두고 있죠. 안전운임제는, 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을 의무화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3년 한시로 도입됐다가, 2022년 폐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일몰제가 유지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과로·과속 방지와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안전운임제 #3년일몰 #민주노총